[표지]
식순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김상희 5
인사말 / 김민석 7
인사말 / 김성주 9
인사말 / 남인순 11
인사말 / 강선우 13
인사말 / 고영인 15
인사말 / 김원이 17
인사말 / 서영석 19
인사말 / 최혜영 21
인사말 / 장혜영 23
인사말 / 최용기 25
주제발표 27
주제발표 1.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 / 김기룡 27
I. 법률안에서의 개인별 탈시설 지원 체계 29
II. 이슈별 검토 사항 32
1. 개인별탈시설지원계획의 구성 32
2. 공적 서비스에 대한 판정 34
3. 주택에 대한 지원 35
4. 탈시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 파악 및 의견 반영 37
III. 개인별 탈시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40
주제발표 2. 탈시설·최중증장애인의 소득·노동 정책 제안 / 박경석 45
0. 들어가며 46
1.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방안 48
붙임자료 : UN 장애인권리협약 27조(노동)에 관한 일반논평(Outline for the preparation of a General Comment on Article 27 of the CRPD, The right to work and employment)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의견 68
토론 75
개인별 탈시설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 / 오욱찬 76
1. 탈시설 지원 주체와 지역(지자체)의 문제 76
2. 탈시설 지원 인력의 종류와 서비스 급여화 77
3. 신속 자립이 가능한 경우를 위한 Fast-track 고려 77
4. 초기 정착을 위한 소득·자산 지원 78
5. 탈시설 장애인의 고용 지원 79
6. 탈시설 지원체계의 장기적 역할 80
탈시설 장애인 개인별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 사람중심과 지역중심 실천을 통한 보통의 삶 지원 - / 유은일 81
토론 / 권오경[내용없음] 85
토론 / 최해리[내용없음] 86
종합토론 87
부록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최혜영의원 등 68인) 88
제1장 총칙 93
제2장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101
제1절 장애인 탈시설 지원기관 등 102
제2절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 및 조치 111
제3장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 등 113
제1절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조사 113
제2절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 118
제3절 인권침해시설 거주 장애인의 보호 122
제4장 벌칙 124
부칙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