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이학영 5
인사말 / 김종민 7
인사말 / 박주민 9
인사말 / 백혜련 11
인사말 / 오기형 13
[사례발표 1] 가습기 살균제 피해 / 조순미 15
[사례발표 2] DLFㆍ라임 등 대규모 금융 피해(사모펀드 사태) / 김득의 19
1. DLF(파생결합펀드) 19
2. 라임펀드 20
3. 옵티머스펀드 20
4. 피해자 사례 21
[사례발표 3] 안산소협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사건 집단소송 경험을 중심으로 / 서치원 27
1. 원고 모집과정 27
2. 재판 경과 27
3. 재판진행의 어려움 28
4. 최근 사례 29
[발제 1] 법무부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 임철현 31
1. 「집단소송법안」 31
Ⅰ. 추진 배경 32
Ⅱ. 집단소송제도의 의의 32
Ⅲ. 집단소송법안 개요 33
Ⅳ. 집단소송법안 규정 내용 35
Ⅴ. 시행시기 및 적용례 49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52
Ⅰ. 추진 배경 53
Ⅱ. 「상법」상 도입의 의의 53
Ⅲ. 도입 내용 54
Ⅳ/Ⅲ. 적용례 55
[발제 2] 소비자 입장에서의 집단소송법의 필요성 / 변웅재 59
1. 소비자 관련 분쟁의 현재 처리 방식의 문제점 60
2.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62
3. 소비자 입장에서의 집단소송법안 보완 건의 사항 64
[토론 1]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 오길영 69
1. 인지액의 상한액 : 수정 의견 70
2. 집단소송 허가 기한 명시 : 수정 의견 72
[토론 2] 집단소송 3법 도입 필요성과 재계 주장에 대한 반박 / 조형수 75
1. 집단소송 3법의 도입 필요성 75
2. 정부안에 대한 평가와 보완점 76
3. 재계 주장에 대한 반박 76
4/5. 관련 기사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