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총론 / 정용덕 4
[발표자료] 5
1. 목적과 의의 11
2. 법계와 적극행정 12
3. 적극행정의 이론 모형과 감사원의 역할 재정립 12
Ⅱ. 법계, 관리주의와 법리주의, 그리고 적극행정 14
법계, 관리주의와 법리주의, 그리고 적극행정 / 최태현 15
[발표자료] 15
1. 서론 21
2. 적극행정과 현대 행정법의 문제 22
3. 현대 법계와 행정 23
4. 현대 한국의 법체계와 행정 29
5. 법계론의 행정학적 변주: 관리주의 대 법리주의 32
6. 결론 36
참고문헌 37
법계(法系)와 적극행정 / 이진수 40
[발표자료] 40
1. 대륙법계 대 영미법계 47
2. 법계의 시각에서 본 한국 행정법의 특성과 시대별 변화 53
대륙법과 영미법 비교와 우리나라법제 및 행정사례에 대한 구체적 검토 / 김성률 59
[발표자료] 59
Ⅰ. 머리말 66
Ⅱ. 대륙법과 영미법의 비교 67
Ⅲ.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검토 69
Ⅳ. 우리나라 행정 사례에 대한 검토 71
Ⅴ. 맺음말 84
참고문헌 85
Ⅲ. 적극행정의 의의와 감사원의 역할 재정립 87
적극행정의 이해와 제약 / 김윤권 88
[발표자료] 88
1. 서론 98
2. 적극행정의 이론적 배경 105
3. 적극행정의 제약 113
참고문헌 123
적극행정과 감사원의 역할 / 최낙혁 130
[발표자료] 130
1. 서론 137
2. 최고감사기구로서 감사원의 역사적 발달과 공과 137
3. 적극행정 관련 감사제도 141
4.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 155
5. 결론 164
참고문헌 165
[토론 1] (제목없음) / 김연식 167
1. 적극 행정의 적극적 개념화의 어려움 167
2. 빈약한 당근 168
3. 무딘 채찍 169
4. 대안 모색 170
[토론 2] 적극행정의 변곡점이 된 코로나 19 / 김연헌 172
[토론 3] 적극행정과 감사원의 역할 발제 관련 / 박상순 175
[토론 4] '적극 행정'의 실제와 이론 / 신상훈 178
[토론 5] (제목없음) / 윤광재 181
[토론 6] (제목없음) / 차세영 184
법계, 관리주의와 법리주의, 그리고 적극행정 / 최태현 24
〈표 3-1〉 법체계 및 관련 문화: '법의 지배' 대 '공공이익' 24
〈표 3-2〉 '법치국가(Rechtsstaat)' 행정 대 '공공이익(Public Interest)' 행정 26
〈표 3-3〉 적극행정을 이해하기 위한 두 관점 27
〈표 3-4〉 영미법계와 적극행정 27
〈표 3-5〉 대륙법계와 적극행정 28
〈표 3-6〉 동아시아 나라들의 문화적 및 법률적 유산 29
〈표 3-7〉 관료의 직위, 기능, 그리고 적극행정 34
법계(法系)와 적극행정 / 이진수 48
〈표 4-1〉 프랑스 행정법의 시기별 특징 48
〈표 4-2〉 행정법제사 50년간 법치주의 변천 54
적극행정의 이해와 제약 / 김윤권 99
〈표 1〉 소극적 언어 대 적극적 언어 99
〈표 2〉 적극성의 특성 99
〈표 3〉 적극적 행태 유형 100
〈표 4〉 소극적 조직 및 적극적 조직 비교 103
〈표 5〉 개인, 기업, 공공부문의 기업가정신 비교 109
〈표 6〉 무사안일 유형 및 세부 유형 115
적극행정과 감사원의 역할 / 최낙혁 139
〈표 5-1〉 감사원 발전 개요 139
〈표 5-2〉 적극행정 면책기준과 인정ㆍ불인정 사례: 공공의 이익과 부합 여부 147
〈표 5-3〉 적극행정 면책기준과 인정ㆍ불인정 사례: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148
〈표 5-4〉 적극행정 면책기준과 인정ㆍ불인정 사례: 고의ㆍ중과실 여부 150
〈표 5-5〉 사전컨설팅 주요사례: 운영성과와 유형 151
〈표 5-6〉 적극행정지원제도 인지정도 154
〈표 5-7〉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 주요 내용 155
〈표 5-8〉 감사원법 상 감사결과 조치 방향 158
〈표 5-9〉 감사원 처분요구 분석 163
적극행정의 이해와 제약 / 김윤권 104
〈그림 1〉 적극적 과제관리 및 인사관리 매트릭스 104
〈그림 2〉 공공부문의 기업가 정신 전략 110
〈그림 3〉 조직시민행동과 성과 112
〈그림 4〉 정치인과 행정인 간 상호작용의 이해 117
〈그림 5〉 자율성과 역량 120
적극행정과 감사원의 역할 / 최낙혁 138
〈그림 5-1〉 우리나라 최고감사기구의 변천 과정 138
〈그림 5-2〉 감사 단계 별 적극행정면책 143
〈그림 5-3〉 감사원 사전컨설팅 과정 146
〈그림 5-4〉 공익과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