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영미계 시각 / Stephanie Newbold 6
[발표자료] 7
Abstract 14
Immediate Challenges Facing American Public Administraction 15
Reconstructing the American Administrative State in Word & Deed 25
Establishing Institutional Reinforcement 27
Bringing Institutional Confidence Back into the Administrative State 33
Works Cited 38
[발표 2] 유럽 대륙계 시각 / David Stadelmann 41
[발표자료] 42
Ⅰ. Introduction 50
Ⅱ. Analytical Framework 52
Ⅲ. Competition as a driving force of proactive administrations 56
Ⅳ. Conclusions and Policy Lessons 66
Ⅴ. References 67
[발표 3] 한국 중앙정부의 적극행정 실제와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 / 박정훈 71
[발표자료] 72
Ⅰ. 서설 87
Ⅱ. 적극행정의 연혁과 현황 88
Ⅲ. 적극행정의 이념적 기초 92
Ⅳ. 「행정기본법」과 적극행정 97
Ⅴ. 요약 및 결어 99
[발표 4] 한국 지방정부의 적극행정 실제와 혁신 방안 / 김영헌 100
[발표자료] 101
Ⅰ. 서론 106
Ⅱ.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추진전략 107
Ⅲ.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현황 110
Ⅳ.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방해요인 114
Ⅴ.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혁신방안 117
참고문헌 120
[발표 5] 혁신과 감사 / 김난영 121
1. 정부혁신과 감사에 대한 논의 123
2. 코로나19 위기에서 정부혁신과 감사혁신 특징 127
3. 사례 분석방법 129
4. 감사업무의 혁신 130
5. 감사외 업무 혁신 :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132
참고문헌 139
[토론 1] (제목없음) / 윤재웅 142
[토론 2] Embracing Innovation in the Administration: Proactive Administration in the Continental European Institutional Context / 김중권 145
[토론 3] 한국의 '적극행정'과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에 관한 토론문 / 정호경 148
Ⅰ. 법치국가, 법치행정 원리와의 충돌 가능성 148
Ⅱ. 적극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149
Ⅲ. 적극행정 개념의 정치중립성 및 지속성 153
Ⅳ. 맺음말 - 「행정기본법」과 적극행정 154
[토론 4] 발표자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혁신 방안 / 하태수 155
[토론 5] "혁신과 감사" 발표문에 대한 토론 / 홍승헌 157
표-1.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평가지표 비교 110
표-2. 2020년 상반기 광역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 운영현황 112
표-3.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기관의 자체 처리 현황(감사원, 2020) 114
표-4.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인센티브 부여 현황 115
표-5. 사전컨설팅 전담 조직 운영형태(감사원, 2020)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