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현장의 소리]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법적 보호를! / 김재순 4
[발제 01]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 의미와 향후 전망 / 표대중 11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의 배경 12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운동 개요 13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내용 13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5
법률 제정에 따른 향후 과제 20
ILO 가사노동자 보호 전략 및 실천방안 21
[발제 02] 플랫폼 가사노동 실태 및 정책과제 / 국미애 22
연구 배경 및 목적 24
연구 내용 및 방법 25
소득활동 상황 27
계약 방식 및 사회보장 수준 29
노동 과정 및 노동 경험 31
일자리 전망 및 정책수요 33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35
참고문헌 36
[토론 01]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의 의의와 플랫폼 가사노동자들의 현실적 적용과 관련한 토론 / 오은진 37
[토론 02]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의의와 플랫폼 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과제 / 이영희 41
1. 가사노동 및 가사노동자법 논의의 특징 42
2.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 및 문제점 43
3. 플랫폼 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의 실태와 문제 45
4. 고민과 과제 47
5. 나가며 52
[토론 03] 가사노동자법에 관한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 박주영 53
1. 가사노동자법의 적용범위 문제 54
2. 가사노동자법의 실효성 문제 55
3. 플랫폼 노동기준의 미치는 영향 57
4.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가사노동자 노동기준 59
[토론 04] 가사근로자법 주요 내용 및 후속 조치 / 민길수 61
Ⅰ. 입법 추진경과 62
Ⅱ.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 방안 (주요내용) 63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ㆍ운영 63
2.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64
3.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64
Ⅲ. 기대효과 및 정부 지원 추진 65
1. 가사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65
2. 정부지원 추진 66
[붙임 1] 제정안 조문체계 67
[붙임 2] 가사노동자 규모 및 현황(통계청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69
[붙임 3] 가사근로자법에 대한 가사서비스 제공업체 설문조사 주요 내용 70
[붙임 4]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71
판권기 72
표 1. 국내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 사업 예시(서울특별시, 2019) 24
표 2. 국제고용지위분류 개정 전후(ILO, 2018b) 24
표 3. 플랫폼 노동 유형(ILO, 2018a; OECD, 201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외, 2019) 25
표 4. 플랫폼 경제 종사자 직종별 성별 분포(국가인권위원회, 2019) 25
표 5. 현재 노동량 및 보상 수준과 적정 기준의 비교 34
그림 1. 직종별 플랫폼 노동 소득 비중(국가인권위원회, 2019) 25
그림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6
그림 3. 플랫폼 노동 경력: 연령대별 26
그림 4. 플랫폼 노동 소득: 연령대별 26
그림 5. 플랫폼을 통한 일거리 건수 및 소요시간 27
그림 6. 플랫폼을 통한 월 평균 일거리: 연령대별 27
그림 7. 겸업 여부 및 소득 27
그림 8. 겸업 여부: 연령대별 27
그림 9. 플랫폼 노동을 통한 월 평균 소득 28
그림 10. 시급 환산 비교 28
그림 11. 플랫폼 이용 이유(1순위) 28
그림 12. 플랫폼 이용 이유: 연령대별 1순위(보기 ④) 제외 28
그림 13.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플랫폼 가사노동에 미친 영향 29
그림 14. 노동에 대한 대가 지불 방식 29
그림 15. 중개 수수료 지불 방식 29
그림 16. 계약사항 변경 등 동의 확인 여부 30
그림 17. 가격 제시 주체 30
그림 18. 사회보험 가입 현황(지역 가입 제외): 연령대별 30
그림 19. 플랫폼 기업의 상해/배상보험 30
그림 20.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가입 의사 30
그림 21. 플랫폼 기업의 평가 시스템 구축 현황 31
그림 22. 노동 과정의 어려움(10점 척도) 31
그림 23. 업무상 어려움 조정/해결 절차 유무 및 효과, 필요성 32
그림 24. 언어폭력 등 피해 경험과 피해 시 대처 32
그림 25. 자신의 지위 규정 33
그림 26. 자신의 지위 규정: 플랫폼 노동 경력별 33
그림 27. 플랫폼 가사노동 지속 의향 및 만족도(10개 항목) 33
그림 28. 적정 노동 수준 및 서비스 가격 34
그림 29. 플랫폼 기업의 역할(5점 척도) 34
그림 30. 서울시/정부의 역할(5점 척도)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