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대규모점포 입점점주 피해사례(1) 홈플러스 입점 키즈카페/레고블럭방 / 김순중 4
대규모점포 입점점주 피해사례(2) 홈플러스 입점 키즈카페 / 채희재 7
대규모점포 입점점주 피해사례(3) 홈플러스 입점 안경원 / 강경모 10
대규모점포 입점점주 피해사례(4) 동탄 레이크꼬모 입점 음식점 / 임정묵 14
대규모점포 입점점주 피해사례(5) 홍대 대규모점포 입점 음식점[내용없음] 18
대규모점포 입점점주 피해사례(6) 신세계 스타필드-해피랜드 점주 사망 사건을 통해서 본 대규모점포의 문제점 / 김주호 19
1. 신세계 스타필드-해피랜드 점주 사망 사건 20
(1) 사건개요 20
(2) 문제점 21
2. 경기도 대형쇼핑몰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 23
(1) 개요 23
(2) 문제점 23
3. 해결방안 24
(1) 대규모유통업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24
(2) 중간관리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 마련 25
발표 (1) 대규모점포 입점점주 실태와 현 제도개선 방향 / 양창영 26
I. 대규모점포 납품/입점 27
1. 대규모점포와 대형유통업자 및 이해관계인의 증가 27
2. 대규모유통법상 거래 유형과 자금관리 28
3. 대규모점포 납품/입점업자 실태(불공정거래와 코로나19) 30
II. 현행 대규모유통업자 거래 상대방 보호제도와 문제점과 개선방향 31
1.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한 불공정거래 방지 31
2. 최소보장임대료 문제 31
3. 입점업자의 추가비용 부담 문제와 개선 방향 35
4. 입점업자의 단기 계약기간 문제와 개선방안 37
발표 (2) 경기도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거래실태 조사발표 및 입장 및 향후계획 40
발표 (3) 중소벤처기업부 입장 및 향후계획[내용없음] 51
발표 (4)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및 향후계획[내용없음] 52
발표 (5) 국가철도공단 입장 및 향후계획[내용없음] 53
종합토론[내용없음]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