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우원식 4
인사말 / 이학영 6
인사말 / 진성준 8
인사말 / 송옥주 10
인사말 / 이동주 12
인사말 / 이정문 14
인사말 / 장경태 16
인사말 / 양이원영 18
피해사례 1. 하루를 일해도 존중받는 일터!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 쿠팡물류센터 안에 로켓 말고, 사람이 있습니다 / 정성용 20
1. 쿠팡물류센터 기본 정보 20
1) (유)쿠팡풀필먼트서비스 = '로켓배송'으로 로켓 성장 20
2) 쿠팡물류센터 현황 20
3) 고용구조/고용형태 21
4) 노동공정 22
5) 노동시간 22
2.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실태 22
1) 불안정한/불합리한 고용구조 22
2) 관리자 갑질·비인격적인 노동자 통제(인권침해 문제) 23
3)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27
4) 유급 휴게시간·제대로 된 휴게공간 보장! 31
3. 필수노동자가 된 물류센터노동자, 권리의식 높여야 32
1) 비대면 사회 필수노동자로 떠오르고 있는 '물류센터 노동자' 32
2) 노동자도 안전한 '안전 배송', 노동자가 건강한 '건강배송' 인식 전환 32
3) 쿠팡물류센터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32
4)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33
[참고]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5대 요구 34
피해사례 2. 쿠팡 아이템위너 / 김은정 35
1. '승자독식 시스템' 아이템위너 35
2. 아이템위너로 인한 피해 36
1) 최저가 출혈경쟁 36
2) 저작권·상표권 침해 37
3) 아이템위너 악용하는 악성 판매자 증가 38
4) 소비자 혼란과 피해 39
3. 쿠팡의 계속된 책임 회피 41
피해사례 3. 쿠팡이츠 / 이승환 43
Ⅰ. 개요 43
Ⅱ.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 43
Ⅲ. 판매자의 정당한 방어권 안내 미비 44
Ⅳ. 고객의 갑질 사례(리뷰 및 평점) 44
1. 개요 44
2. 문제점 44
3. 피해사례 45
발제 1. 쿠팡의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경영의 문제 / 김남근 46
Ⅰ. 들어가며 : 사회적 책임을 경시하는 "혁신의 아이콘"? 46
Ⅱ. 쿠팡의 지배구조(Governance)의 문제 48
1. 김범석 대표의 석연치 않은 동일인(총수) 지정 제외 48
2. 등기임원 사퇴 : 재벌총수처럼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회피 49
3. 상법 제421조의2(업무집행 지시자의 책임) 적용해야 49
4. 이사회의 방관적 태도 : 견제와 감시의 역할의 방기 49
Ⅲ. 사회적 책임(Society) 경시, 시장점유율 확대만 "올인"하는 경영 50
1. 소비자 확대를 위해 판매자와 택배·배달 종사자의 권리는 경시 50
2. ESG 경영 강화의 트렌드 51
3. 쿠팡의 사회적 책임 경영과 관련한 이슈들 52
4.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회적 책임 경영 중요 53
Ⅳ. 플랫폼의 독과점화와 사업적 이용자 사이의 불공정문제 54
1. 플랫폼의 독과점화와 사업이용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54
2. 세계적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의 경향 56
3. 플랫폼 사업자와 사업적 이용자 단체 사이의 상생협약 59
4. 쿠팡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입법, 사회적 협약 등 다방면의 문제해결 노력 60
Ⅴ. 쿠팡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하여 60
1. 소비자, 종업원, 판매자 단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사회 지배구조의 개혁 60
2. 쿠팡 플랫폼과 사업적 이용자(판매자)와 상생협약 추진 61
3. 택배·배달 종사자 단체와 사회적 협약 추진 61
4. 정부와 국회의 역할 62
발제 2. 쿠팡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문제점 / 장귀연 63
1. 쿠팡의 경영과 노동 63
(1) 쿠팡의 경영전략 63
(2) 쿠팡 노동과 고용형태 66
2. 물류센터 67
(1) 고용구조와 노동과정 67
(2) 문제점 70
3. 배송 72
(1) 노동과정과 고용형태 72
(2) 문제점 74
4. 음식배달(쿠팡이츠) 75
(1) 노동과정 75
(2) 문제점 77
5. 소비자와 노동자의 상생을 위해 78
발제 3. 쿠팡의 판매자·소비자 기만 등 불공정행위 문제 - 쿠팡의 미래, 아마존과의 비교 / 권호현 79
1. 들어가며 79
2. 아이템위너 제도를 가능케 하는 쿠팡 약관 81
가. 저작권(니꺼는 내꺼, 내꺼도 내꺼, 책임은 너만) 81
나. 부당한 경쟁사업자 방해 및 소비자 기만 84
다. 소비자 기만(여러 판매자의 구매수, 후기, 답변 등 판매 경험을 한 판매자의 것으로 오인케 함) 85
3. 쿠팡이츠 불공정약관 87
가. 포괄적, 추상적, 자의적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사유 88
나. 최고(시정 요구) 등 절차 없이 계약 즉시 해지권 보유 89
다.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 90
4. 아마존을 통해 보는 쿠팡의 미래 92
가. 아마존 따라가는 쿠팡 92
나. 쿠팡의 미래 - 아마존의 비가시적 반독점, 불공정행위 93
5. 나가며 97
토론 1. 쿠팡 고용형태의 문제점과 과제 / 권영국 99
1. 쿠팡의 고용현황 99
가. 쿠팡의 고용현황 자료 99
나. 쿠팡물류센터 전체 노동자수 추론 100
2. 쿠팡물류센터 고용구조 101
가. 쿠팡물류센터의 인적 구성 101
나. 쿠팡물류센터 채용 및 재계약 방식 102
다. 일명 쪼개기 계약을 통한 노동통제 103
3. 과제 105
참고 1. 온라인 유통업체 노동자 고용형태(2020. 11월 고용노동부 실태 설문조사) 107
토론 2.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계약 공정화 방안 / 서치원 109
1.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법체계와 관련된 논의 109
가. 독립된 별도의 법안이 아니라 기존 법률안을 활용해 규제사각을 막아보자는 의견 109
나. 독립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110
2. 21대 발의 주요 법률안의 내용 111
가. 공정위를 행정주체로 하는 법률안 111
나. 전기통신사업법의 특칙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행정주체로 하는 전혜숙 의원안 112
3. 향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개정시 고려사항 113
토론 3. 상생과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안 - 배달플랫폼을 중심으로 / 김종민 115
Ⅰ. 서설 115
1.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115
2. 상생과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 116
Ⅱ. 배달앱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따른 부작용 116
1. 과도한 광고비·수수료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비용 증가 및 소비자 전가 116
2. 고객정보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 계열화 116
3. 자영업자간 과당 경쟁 유도 117
4. 광고 등 노출기준의 불투명한 운영 118
5. 리뷰, 별점 조작 등 소비자 신뢰제고 방안 필요 118
6. 프렌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118
Ⅲ. 상생과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안 118
1.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기구 구축 및 의무적 협의 118
2. 정보공개 119
3. 광고비·수수료 등 일체의 부가비용 합리적 수준 인하 119
4. 포스 및 배달대행 프로그램 등과 호환가능 하도록 협조 119
5.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금지 119
6. 온라인 모바일거래에 대한 공정한 규칙 제정 120
판권기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