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이학영 4
인사말 / 민병덕 6
인사말 / 배진교 8
인사말 / 박홍배 10
발제 : 노동 관점에서 바라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 이상훈 12
1. 들어가며 13
2. 기본개념 13
가. 외촉법의 현황 13
나.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15
다. 현행 외국인 투자기업지원제도 15
라. 외투기업의 영향에 대한 노란 16
3. 2013년 외촉법 개정 과정에서의 외투기업에 대한 복잡한 시각의 단면 16
4. 문제 해결의 관점 18
가. 문제의 근원은 자본과 노동의 이동 용이성의 격차에서 출발 18
나. 노동의 교섭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결과 파생 19
다. 교섭력의 격차에 대한 보완 필요성 20
5. 문제해결을 위한 최근 법률 개정안 발의 상황 20
(1) 20대 국회: 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안(2017. 7. 17.자) 20
(2)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안(2016. 12. 30.자) 22
(3) 21대 국회 : 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안(2020. 10. 12.발의) 24
6. 법률 개정방향에 대한 제언 24
(1) 교섭력 균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동자 지원 대책의 신설 25
(2) 인센티브 회수책의 강화 26
(3) 철수과정에서의 다양한 협의 채널 추가 29
7. 나가며 30
토론문 31
토론 1. 한국씨티은행 사례를 통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필요성 - 씨티자본 탐욕의 출발과 현재 / 진창근 31
씨티자본 탐욕의 출발 미국은행이니까 OK? 금융당국의 인허가 32
씨티자본의 현재 34
들어올 땐 선진금융, 나갈 때는 먹튀 금융! 닥치고 철수! 35
씨티그룹 해외 매각 사례 및 국내 파급 효과 36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36
외투기업의 문제점 및 규제의 필요성 37
토론 2. MBK 인수 6년만에 거덜난 홈플러스 - 투기자본 MBK의 홈플러스 약탈수법과 폐점매각 현황 / 주재현 38
1. 홈플러스 영업이익보다 많은 이자비용 39
2. 홈플러스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MBK 차입금 상환 41
3.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투기꾼으로 전락한 MBK 43
4. 인력감축, 구조조정으로 현장인력 5년간 약 9천여명 감축 44
5. MBK가 대주주로 있는 한 홈플러스의 미래는 없다 45
토론 3.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방향 토론회 / 이강호 46
페르노리카코리아 사태 요약 49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정리해고는? 49
페르노리카코리아를 통해 확인된 외투기업의 문제점 해결 방안 50
토론 4. / 김상수 51
1. 일본계 자본 J트러스트그룹의 한국 금융권 진출 52
2. 인수 과정의 불합리 52
3. 인수 이후의 고배당 52
4. 저임금 체계 고착화와 노동자 탄압 53
5. 매각을 통한 또한번의 국부 유출 우려 54
6.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 54
토론 5. / 강장진[내용없음]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