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조강연] 한국 주거정책의 발자취와 과제 / 하성규 4
01. 서론 6
02. 주거 정책의 발자취 8
03. 주거 정책 과제 12
04. 방향 18
[발제 1] 취약, 위기, 돌봄의 주거정책 / 박미선 23
00. 주거정책의 자리매김 25
01. 주거취약계층 26
02. 주거위기가구 30
03. 서비스가 결합된 돌봄의 주거 35
[발제 2] 지방 분권 시대의 주거정책 / 서종균 38
1. 중앙집중적 주거정책의 역사 39
2. 낮은 권한과 낮은 관심, 지방정부의 제한적 시도 40
3. '모두를 위한 주거' 실현을 위한 주거정책 43
4.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46
5. 주거정책 지방화를 위한 계획 47
〈그림 1〉 OECD 국가의 사회주택 비중과 사회주택에 대한 국가 투자 수준 41
〈그림 2〉 OECD 국가의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병상 제공 수준 44
〈그림 3〉 코로나19 사망자 중 시설거주자 비중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