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축사 3
인사말 / 정혜영 4
축사 / 여영국 6
축사 / 배진교 8
축사 / 윤후덕 10
축사 / 김재진 12
발제 I.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적 증세 방안 : 부가가치세의 누진 전환과 사회복지세 도입 / 오건호 14
1. 시작하며 16
2. 한국의 조세 실태 17
3. 세목별 국제비교와 시사점 19
4. 부가가치세 개혁 : 환급을 통한 누진 전환 20
1) 한국의 소비세 실태 20
2) 가장 빈약한 세목은 부가가치세 22
3) 부가가치세의 전환: 환급을 통한 누진 전환 23
4) 분석: 부가가치세의 누진 전환 유형 25
5) 누진적 부가가치세의 기대 효과 29
5.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 29
1) 복지목적세의 필요성 29
2) 우리나라 사회복지세 논의 31
3) 사회복지세의 4대 특징 32
4) 사회복지세의 여러 설계도 33
5) 몇 가지 논점에 대하여 37
토론 40
지정토론 I. / 정세은 41
지정토론 II.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능한 증세방안 / 이상민 43
I. 발제문 의견 43
II. 추가 의견 47
지정토론 III. / 정다운 50
[뒷표지]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