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백혜련 3
인사말 / 이종엽 5
[발표 1]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 부담주의 예외 제도의 필요성 / 박호균 7
Ⅰ. 서론 7
1. 사례 소개 7
2. 소송비용의 개념 8
3. 문제 제기 9
Ⅱ. 우리나라 소송비용 부담의 현황, 제도 연혁 및 문제점 9
1. 우리나라 소송비용 부담의 현황과 문제점 9
2. 재판청구권과 소송비용의 관계 12
3. 소송비용 제도의 연혁 및 이에 대한 비판점 14
4. 비교법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소송비용 제도의 문제점 17
5. 소결론 21
Ⅲ. 소송비용 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최근 논의 경과 및 우려에 대한 비판점 23
1. 패소자부담주의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대한 각계 활동과 경과 23
2. 개정 논의에 관한 우려에 대한 비판점 31
Ⅳ. 패소자부담주의 원칙의 수정 필요성 및 법률 개정 방향 33
Ⅴ. 결론 34
[발표 2] 소송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 최용문 37
1. 개정법률안 작성의 경위 37
2.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38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41
[토론 1] KBS이사회 속기록 정보공개 청구소송 패소 사례 / 조영수 45
1. 경과 45
2. 청구 이유 45
3. 결과(1심: 서울행정법원 2016년 9월 1일) 46
[토론 2]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사례 / 김종익 48
[토론 3] 핵 발전소 주변마을 '균도네 가족' 소송 사례 / 이진섭 50
[토론 4] 공익소송 패소자 비용 부담 관련 지정토론문 / 정혜림 52
1. 취지 공감 52
2. 현행법상 검토 52
3. 논의에 대한 고려사항 54
[토론 5]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윤경식 57
Ⅰ. 서론 57
Ⅱ. 소송비용 감면의 대상 소송 및 항목 57
Ⅲ. 소송비용 감면 방안 60
Ⅳ. 맺음말 62
[토론 6]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제도 개선 토론회 토론문 / 김태호 64
1. 공익소송의 의의와 소송비용에서 차별적 취급의 정당화 전제 64
2. 공익행정소송의 경우 65
3. 공익민사소송의 경우 66
4. 맺으며 66
[토론 7] (제목없음) / 최용근 67
판권기 69
[표 1]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 신청 및 처리현황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