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최 계획 3
진술서 1.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공청회 진술서 / 안영환 5
진술서 2. (제목없음) / 박주헌 12
에너지믹스의 필요성 13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13
탄소중립과 탈원전의 모순 15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정 15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비용 상승 16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17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의 필요 18
마무리 20
진술서 3. NDC 상향 수준 검토 / 이창훈 22
1. NDC 상향 시 하향식 및 상향식 기준을 모두 고려할 필요 23
2. (하향식 1) 전지구 탄소예산의 '공정배분'에 따른 주요 국가 배출량 (예시) 23
3. (하향식 2) 주요국 NDC 상향 수준과 유사한 우리나라 NDC 상향 수준 24
4. (상향식) 발전부문 감축여건 27
5. 시사점 28
진술서 4. (제목없음) / 유승훈 29
1. 시간을 들여 국민과 산업의 의견 수렴 필요 30
2. 우리 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해야 31
3. 공정한 탄소중립의 이행이 보장되어야 32
4. LNG 발전의 원할한 추진 및 석탄발전의 예비력 활용 검토 32
진술서 5. 기후위기비상행동 진술서 / 이영경 34
1.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의 배경과 원칙 35
2.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법률에 명시 36
3. 경제성장 중심주의-녹색성장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기후정의 실현이 우선이어야 함 38
4.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39
[별첨] 기자회견문-2021.6.28 40
진술서 3. NDC 상향 수준 검토 / 이창훈 23
〈그림 1〉 1.5℃대응 1인당 탄소예산(이창훈외, 2019) 23
진술서 5. 기후위기비상행동 진술서 / 이영경 38
그림 1/그림 17.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