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프로그램 3
탄핵심판제도의 본질 및 기능 등 / 노희범 4
1. 헌법재판과 탄핵심판의 의미 4
2. 탄핵사유 등 6
법관의 탄핵: 절차와 실체 / 한상희 7
1. 탄핵제도 7
2. 탄핵사건과 형사사건의 관계 10
3. 탄핵의 요건 14
4. 임성근의 경우 27
5. 탄핵소추의 절차 31
6. 탄핵심판의 절차 35
7. 결론 38
사법농단 / 서선영 41
1. 사법농단. 사법의 기초를 무너뜨린 사건 41
2. 사례들 43
3. 이러한 세월들이 쌓여 법원이 어떤 지경이 되었나 50
임성근 판사의 재판개입행위의 위헌성 / 송기춘 52
I. 임성근 판사의 재판개입행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판결 개요 52
II. 법관의 독립(헌법 제103조) 62
III. 임성근 판사의 재판개입행위의 위헌성 65
IV. 그 밖의 문제들 67
참고자료 69
판권기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