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정지현 ; 홍민정
인사말 / 강득구
축사 / 최교진
축사 / 김진경
목차
발제 :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의 현주소와 후속대책 / 구본창 8
Ⅰ. 들어가며 8
Ⅱ. 교육불평등의 표상이 된 고교서열화 9
1.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 10
2.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불평등 12
Ⅲ.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추진의 현주소 14
1. 교육부의 정책 추진 경과 14
2. 이해관계자의 대응 과정 18
Ⅳ.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취소 판결의 문제점 19
1.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 19
2. '자사고 봐주기'를 벗어난 공정한 평가가 위법한가 21
3. 시대정신이 반영된 공익적 판단의 결여 22
Ⅴ. 후속 대책 22
1.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비 22
2.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따른 법률 개정 23
3. 일반고 역량 강화 23
4. 서열의 정잼에 위치한 영재학교 문제 해결 24
Ⅵ. 나오며 24
토론 26
제1토론 :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 김진훈 26
1. 들어가며 26
2. 분리 교육의 폐해 26
3. 교육과정의 자율권은 고교학점제로 일반고에서도 가능 27
4. 종교교육의 자율권은 자사고가 아닌 대안교육으로도 가능 29
5. 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 30
제2토론 :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에 대한 토론문 / 이용우 31
1. 시작하며 31
2. 최근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검토 31
3.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하여 33
4.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하여 33
제3토론 : 고교서열화는 '해소'가 아닌 '불가'여야 한다 / 이윤경 35
1. 들어가며 35
2. 법조인들의 모교, 특권학교 구하기 35
3. 헌법이 보장하는 '능력' 36
4. 교육당국의 소송 대비, 가능할까? 36
5. 판을 뒤엎는 시민력이 필요하다 37
6. 역사를 바꾼 것은 정부가 아닌 민초의 힘 37
종합토론[내용없음]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