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자료집을 내며 / 정경윤
목차
1주제 : 돌봄 위기와 고용 성차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5
발제문 1.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돌봄 정책 개혁 / 마경희 6
I. 들어가며 8
II. 돌봄의 속성 : 돌봄의 정치경제학 13
III. 변혁적 돌봄 정책의 프레임워크 - ILO 18
IV. 변혁의 관점에서 본 한국 돌봄 정책의 근본적 한계 21
V. 사회적 돌봄의 재조직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과제 24
참고문헌 27
발제문 2. 법·제도에서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이 적용되고 있는가? / 박귀천 29
I. 문제제기 30
II. 일·가정 양립 문제의 기본 관점과 법제 및 정책의 방향 32
III. 현행 법·제도상 일·가정 양립 제도 검토 40
IV. 맺는 말 54
전문가토론 / 배진경 ; 마경희 ; 박귀천 ; 정슬아 ; 오승은 ; 이경민 55
2주제 : 성차별 고용 환경 개선 위한 성평등 추진체계 개혁 과제 107
발제문 : 성평등노동정책 추진체계 현황 및 발전방안 / 박선영 108
I. 들어가기 109
II.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현황 및 문제점 110
III. 성평등노동(여성노동)정책 추진체계 현황 및 문제점 127
III. 성평등(노동)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135
전문가토론 / 나지현 ; 박선영 ; 김은희 ; 김수경 ; 이영희 140
3주제 : 고용 성차별 행정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175
발제문 : 고용상 성평등 행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 박주영 176
1. 고용상 성평등제도 개선을 위한 자율점검 행정절차 177
2. 고용상 성평등을 위한 노동부 감독행정시스템 192
3. 고용상 성차별 시정을 위한 행정구제제도 도입 220
전문가 토론 / 임윤옥 ; 박주영 ; 이소라 ; 장지연 ; 차혜령 226
[뒷표지]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