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씀 / 김상환 6
환영사 / 이헌환 8
축사 / 박범계 10
축사 / 이종엽 12
[주제발표 1]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노력의 경과 / 박노수 18
Ⅰ.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20
1.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는 대법원의 지위와 역할 20
2.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 21
Ⅱ. 우리나라 상고제도의 변천 경위 22
1. 상고제도 변천 요약표 22
2.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시대(1959. 1. 13.~1961. 8. 11.) 23
3. 고등법원 상고부(4급 3심제) 시대(1961. 8. 12.~1963. 12. 13.) 27
4. 고등법원 상고부 폐지 후 대법원의 구성(1963. 12. 14.~1981. 2. 28.) 31
5. 상고허가제 시대(1981. 3. 1.~1990. 9. 1.) 31
6. 심리불속행 시대(1994. 9. 1.~현재) 33
Ⅲ. 상고제도 개선을 위하여 기존에 추진된 각종 방안 등 36
1. 상고허가제(권리상고 / 허가상고) 36
2.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 36
3.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방안 38
4. 상고법원 방안 39
5. 대법관 증원 방안 41
6. 이원적 구성 방안 42
Ⅳ. 사법행정자문회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 44
1.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4
2.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진행 경과 44
3.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한 각종 의견수렴 실시 경과 45
4. 논의 연장 결정 45
5. 중점 논의되고 있는 세 가지 방향의 상고제도 개선 방안 개요(상세 내용은 제2주제에서 발표 예정) 45
Ⅴ.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소개 46
1. 인식조사 기간 46
2. 인식조사 응답자 46
3. 국민 일반 대상 인식조사 결과 47
4/3.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 58
5. 종합 분석 73
[주제발표 2-1]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상고심사제 방안 / 이인호 76
Ⅰ. 현재의 문제상황 77
Ⅱ. 상고심사제 혹은 상고제한제로의 방향 전환 80
1. 기본 방향 80
2.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고심사제 방안의 개요 81
Ⅲ. 심사상고에 있어 사건선별의 기준에 관한 개인적 의견 86
Ⅳ. 상고심사제 방안의 타당성 논거 90
[첨부 1] 한국 상고제도의 변천 요약 95
[첨부 2]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 추이(1990년~2018년) 96
[첨부 3]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일부 발췌 96
[첨부 4] 상고허가제 국가(미국, 영국, 일본 등) 108
[주제발표 2-2] 고등법원 상고부案과 상고심사제案을 혼합하는 개선방안 - 독일과 같이 형사: 민사 상고절차를 다르게 하는 방식 / 심정희 113
Ⅰ.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거 114
1.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 114
2. 2020년 「국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 정책연구용역 결과 116
3.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 118
Ⅱ. 형사사건에 대한 상고제도: 고등법원 상고부案 120
1. 고등법원 상고부案의 주요 내용 120
2. 쟁점사항별 2005년도 고등법원 상고부案과 비교 121
Ⅲ.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제도: 상고심사제案 126
[주제발표 2-3] 상고제도 개선방안 / 민홍기 129
Ⅰ. 서론 130
1. 논의의 출발점 130
2. 현행 헌법상 대법원의 지위 - 현행 헌법 규정의 문제 131
3. 현행 상고제도의 문제점 - 과부하 발생의 원인 133
4. 개선 방안에서 고려할 요소 134
Ⅱ. 대법원의 구성 136
1. 기본 전제 136
2. 외국 사례 수용의 한계 137
3. 현행 헌법의 특성 및 관련 규정 137
4. 대법원의 구성 방법 138
Ⅲ. 대법원의 기능 및 운영 등 142
1. 대법원의 기능 - 2원적 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142
2. 2원적 재판부(소부)의 기능, 조직 및 심리 146
3. 대법관 재판부의 기능, 조직 및 심리 149
4. 전원합의체의 기능, 구성 및 심리 153
5. 재판부 구성원 과반수의 결정에 따른 대법원 판결과 대법관의 권한 155
6. 기타-재판연구관 162
Ⅳ. 대법원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62
1. 대법원 판결의 효력의 개선 162
2/3.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및 구술변론의 활성화 등 168
Ⅴ. 상고심 재판 공급 확대의 필요성 - 견제와 균형을 위한 헌법상의 요청 168
1. 권력의 분립 및 견제와 균형 168
2. 대법원의 위헌ㆍ위법 심사권 행사 171
3. 기타 - 상고심의 운영에 대한 제언 172
[지정토론 1] (제목없음) / 하상익 174
들어가며 175
최고법원의 바람직한 모습 및 개선의 기본 방향 175
상고심사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176
대법관증원안에 대하여 177
대법관증원안의 다른 세부 제안에 관하여 179
마치며 180
[지정토론 2] 상고제도 개선의 전제요건으로서의 하급심 충실화 및 판결존중 / 김종우 181
1. 국민들이 상소를 제기하는 이유(설문조사 결과) 182
2. 상소와 관련한 통계를 통한 현 상황 확인 183
3. 검토 186
[지정토론 3] 대법원의 자제가 필요 / 김관기 188
[지정토론 4] 상고제도 개선 관련 토론문 / 심석태 192
[지정토론 5] 대법관 증원이 바람직하다 / 성창익 197
1. 상고심 제도 개혁 논의 방식에 대한 아쉬움 198
2. 상고심 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198
3. 개혁안들에 대한 검토 199
4. 보론 200
[별첨]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 방향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