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토지의 공공성 확보 방안 모색 / 이형찬 4
I. 토지와 공공성 6
II. 토지에 대한 국민 의식 8
III. 부동산자산과 불평등 12
IV. 토지의 공공성 확보와 공동체 14
[발표 2] 도시재생 현장에서 요구되는 참여주체별 역할 / 배웅규 18
들어가며 20
우리나라 도시정비와 재생의 흐름 20
기성시가지 주거지 현실과 정비사업 23
실질적 정비효과를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 한계 26
체감도 향상위한 실행 주체와 사업 29
상생 재생 실현위한 참여주체의 역할 32
[발표 3] 역세권ㆍ준공업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 이익공유와 공공성 확보 / 김옥연 35
01. 역세권ㆍ준공업 활용 고밀개발 및 주택공급 필요성 37
02.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 현황 및 주택공급 필요성 37
03. 서울 역세권ㆍ준공업 지역 현황 38
04. 서울 역세권ㆍ준공업 주택개발사업 정책제도 및 추진현황 40
05. 민간주도 역세권 사업 한계점 및 공공참여 필요성 41
06. 역세권ㆍ준공업 복합개발사업 공공참여 방안 42
07. 공공참여 방식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