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문유경 2
축사 / 정춘숙 4
축사 / 권인숙 5
축사 / 정영애 7
[발표 1] 성ㆍ재생산 건강과 권리(SRHR)에 관한 국제적 권고와 기본 방향 / 나영 11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역사 12
성ㆍ재생산 건강과 권리(SRHR)의 기본 개념 13
안전하고 합법적인, 무상의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와 SRHR 13
국제 인권 규약에서의 SRHR 15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위원회 성과 재생산 건강 관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2호(2016) 19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요소 21
폭넓은 적용에 대한 특별주제 24
기본방향과 과제 25
참고자료 27
[발표 2] 임신중단 경험자가 말하는 의료접근의 장애요인과 개선과제 / 김동식 29
조사 필요성 및 목적 30
조사 방법 31
조사 결과 32
정책과제 40
[발표 3] 성ㆍ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건강정책: 현장의 목소리는 무엇을 말하나 / 김새롬 42
Section 1. 성ㆍ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체계의 필요성 44
Section 2. 2021년, 처벌도 보장도 없는 현장의 목소리 47
Section 3. 정책 제언: 여성들의 관점에서 52
[토론 1] (제목없음) / 손문금 56
[토론 2] 낙태죄 폐지 이후 성ㆍ재생산 건강과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 / 이주영 57
[토론 3]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중단 / 장형윤 59
1.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협소하고 불분명하다 59
2. 성폭력에 의한 임신 여부를 결정할 주체 및 절차에 대한 시행령이나 지침이 없다 60
3.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60
4. 의료인 진료 거부 61
맺으며 61
[토론 4]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접근성 제고방안 연구"의 조사결과 및 개선사항제언에 대한 의견 / 오정원 62
조사결과 1. 응급피임약, 약물적 임신중지 접근 제한 62
조사결과 2. 임신중지의 합병증 62
조사결과 3. 임신중단 소요시간 63
조사결과 4. 의료비용-약물 63
조사결과 5. 의료비용-수술 64
상담과 숙려기간의무 64
의료인의 거부권 65
의료비용의 급여화, 건강보험 적용 65
[토론 5] '임신중지', 낙인과 혐오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공공의료서비스로 / 박지영 67
낙태죄 실효 이후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순간들 67
피임,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 전반의 인식 개선 필요성 67
성과재생산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임신중지의 공공의료서비스체계 정비 필요 68
[토론 6] (제목없음) / 김가로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