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조연설] 언론조정중재와 언론피해구제: 40년의 변화와 성과 / 성낙인 6
1. 머리말 7
2. 반론보도청구권의 확립과 언론중재위원회의 탄생 9
3.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단일 법률의 제정 14
4. 새로운 모델의 창출을 위한 진단과 제언 18
5. 인터넷시대에 부응하는 언론중재 28
6. 맺음말 33
참고문헌 34
[제1주제] 준사법적 독립기구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 위상에 대한 성찰과 제언 / 이재진 37
1. 문제 제기 38
2. 언론중재위원회 40년, 독립성 논의의 전개 과정 40
3. 언론중재위원회의 특성상 독립성의 의미와 평가 44
4.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 관련 개정 시도 사례 52
5. 성찰과 제언 56
참고문헌 58
[부록] 최강욱 의원 발의안 주요 개정 내용 59
[제2주제]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피해구제 대상매체와 청구권 확장: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이후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 이용성 61
1. 머리말 62
2. 신(新) 유형 뉴스서비스와 언론의 법적 정의 63
3. 신(新) 유형 뉴스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어떻게 할 것인가? 68
4. 인터넷상 언론보도 피해의 구제와 열람차단청구권 70
5/6. 맺음말 - 피해구제 대상매체와 청구권의 확장 74
참고문헌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