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개요 3
가. 목적 3
나. 대상안건 3
다. 일시 및 장소 3
라. 진술인 4
마. 진행순서 4
바. 진행방법 4
2. 진술인의 진술내용 5
[진술자료 1] 공청회 진술물 '간호(조산)법안' / 강주성 5
[진술자료 2] 간호법 제정 공청회 진술물 / 김승연 9
1. 간호법 입법 필요성 10
2. 국민이 체감하는 돌봄서비스를 위해 간호인력과 업무범위 정비 필요 11
3. 지역사회 통합적 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문인력 정비가 필요 13
[진술자료 3] '간호ㆍ조산 법안' 관련 진술문 / 신영석 15
1. 법안 취지에 대하여 : 전적으로 동의함 16
2. 법안에 대한 검토 16
3. 제언 17
[진술자료 4] 간호법안 관련 진술문 / 이주열 18
1. 제안이유에 관한 의견 19
2. 법률 내용에 관한 의견 20
3. 최종 의견; 제언 22
[진술자료 5] 간호법안 공청회 진술문 / 홍승진 24
1. 간호와 관련한 독립법제 마련 필요성 25
2. 독립된 간호법 제정 추진의 의의 26
3. 간호사의 업무 범위 관련 26
4. 결어 27
3. 의안원문 28
간호ㆍ조산법안(최연숙의원 대표발의) 29
간호법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72
간호법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 110
표 1. 지역사회 돌봄관련 사업에서 간호사 업무 비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