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홍기태 5
축사 / 김상환 7
환영사 / 노태악 9
환영사 / 정웅석 11
[특별 세미나] Court technology and the latest developments 13
발표문 1. Court Technology and the Latest Developments / Aedit ABDULLAH 16
Introduction 16
The Environment 17
Current and Near-Term Projects 18
Future development 19
[발표자료] 20
발표문 2. Memories of the E-court System in the Korean Judiciary and Some Ideas for the Next Generation E-Court System / Hoshin Won 35
Introduction 35
The history of the judicial informatization of Korea 36
Challenges and the way forward: Next Generation 37
Some ideas for the Next Generation E-Court system 38
Conclusion 40
[발표자료] 42
지정 토론문 1. Court Technology and the Latest Developments / Ken Hwee TAN 51
Reaction to Korean Presentation 52
Legal Information 52
Artificial Intelligence 53
Dealing with Court Forms 53
The Digital Divide 54
지정 토론문 2. Discussion : The Past and the Future of Court Technology - Court Technology and the Lastest Developments / Lee, Sook Yeon 55
1. How to implement the principle of public trials in online trials 56
2. Building Criminal Electronic Filing System with various stake holders 57
3. Utilization of data 58
4. Steps towards AI 59
[발표자료] 60
[기조 발표] 전자소송의 현황과 과제 / 유아람 66
Ⅰ. 전자소송 추진경과 69
1. 전자소송 의미 70
2. 전산시스템 발전 단계 70
3. 전산시스템 이용 현황 71
4. 민사전자소송 도입 성과 72
5. 새로운 변화ㆍ혁신을 위한 노력 74
Ⅱ. 차세대전자소송 사업 현황 74
1. 추진 배경 및 목표 75
2. 국민 관점 개선사항 77
3. 법원 관점 개선사항 81
4. 형사전자소송 기반 마련 89
5. 추진절차 및 일정 90
Ⅲ. 향후과제 90
1. 차세대전자소송 사업 당면 과제 91
2. 추가과제 91
[제1주제] 민사전자소송의 성과와 전망 - 규범적 측면을 중심으로 93
발표문 : 민사전자소송의 성과와 전망 - 규범적 측면을 중심으로 / 전휴재 97
Ⅰ. 들어가며 97
Ⅱ. 전자소송을 중심으로 한 민사소송법 체계의 변혁 100
Ⅲ. 전자문서 및 전자증거 관련 법령의 통일적 규율 103
Ⅳ. 전자소송 의무이용자의 범위 확대 108
Ⅴ. 전자소송에 기반한 fast-track의 도입 110
Ⅵ. 원격영상재판의 활성화 113
Ⅶ. 온라인 분쟁해결(ODR) 제도의 도입 119
Ⅷ. 인공지능의 상용화에 대한 대비 124
Ⅸ. 마치며 127
지정 토론문 1. 민사전자소송의 성과와 전망 - 규범적 측면을 중심으로 / 남현 129
1. 서언 129
2. 본문 129
3. 결어 134
지정 토론문 2. 민사전자소송의 성과와 전망 - 규범적 측면을 중심으로 / 손흥수 135
지정 토론문 3. 민사전자소송의 성과와 전망 - 규범적 측면을 중심으로 / 곽희경 138
Ⅰ. 들어가며 138
Ⅱ. 전자소송 관련 법령의 통일적 규율에 관하여 139
Ⅲ. fast-track 제도 도입 문제에 대하여 141
Ⅳ. 원격영상재판 활성화에 관하여 142
Ⅴ. 나가며 143
지정 토론문 4. 민사전자소송의 성과와 전망 - 규범적 측면을 중심으로 / 채정문 144
[제2주제]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150
발표문 :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 정성민 154
Ⅰ. 들어가며 154
Ⅱ.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 155
Ⅲ.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검토 166
Ⅳ. 도입방안 174
Ⅴ. 법률안 검토 178
Ⅵ. 마치며 182
[발표자료] 184
지정 토론문 1.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 김상준 203
Ⅰ.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 필요성 203
Ⅱ. 전자정보의 열람ㆍ검색 관련 206
Ⅲ. 결론 207
[발표자료] 208
지정 토론문 2.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 최승환 212
1. 들어가며 212
2. 형사 전자소송이 도입되어야 할 형사소송 특유의 필요성 213
3.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의 과도한 집적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문제 214
4. 마치며 215
지정 토론문 3.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 박용철 216
Ⅰ. 들어가며 216
Ⅱ. 논의 사항 217
Ⅲ. 나가며 219
지정 토론문 4.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 이현일 220
Ⅰ. 들어가며 220
Ⅱ. 형사사법절차의 완전전자화에 따른 경찰 수사에서의 편의성 확대 220
Ⅲ. 형사사법절차 완전전자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 222
Ⅳ. 마치며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