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축사 / 박병석 5
축사 / 송영길 7
축사 / 윤호중 9
축사 / 윤후덕 11
개회사 / 이광재 13
개회사 / 맹성규 15
인사말 / 홍익표 17
인사말 / 박홍근 19
인사말 / 김성주 21
인사말 / 양경숙 23
인사말 / 정혜영 25
인사말 / 용혜인 27
지방재정 - 예산 없다면서 쌓아놓는 지방정부 예산, 눈감은 정부? : 중앙·지방정부 재정낭비 해소방안 29
발제 / 정창수 30
예산은 부족한가? 31
재정이 할거주의 - 칸막이 34
지방재정의 문제 37
지방예산의 혁신 방향 40
재정분석진단 - 결과 비공개 45
총괄기능을 위한 예산부서 개편 47
토론 / 이재원[내용없음] 52
중앙재정 - 선진국형 예산으로 진화하려면? : 제로베이스 개혁 필요성 및 예산개혁 쟁점과 과제 53
발제 / 류철 54
영기준 예산제도(Zero Base Budget) 55
지출검토(Spending Review) 59
프로그램 예산제도 64
결론 및 시사점 66
토론 - 선진국형 예산으로 발전하기 위한 예산개혁과제 / 김광묵 68
1. 개발도상국형 예산과 선진국형 예산의 특징 69
2. 경제와 복지에 관한 국가의 역할 재인식 69
3. 거시적·전략적 예산편성과 심사제도 도입 70
4. 실행방안 71
조직개편 - 기재부 예산에서 국민예산으로 거듭나려면? : 기획·예산·재정분야 조직개편 과제 72
발제 - 차기 정부 재정개혁과제 : 국가예산과 조직, 새판을 짜자 / 박정수 73
Ⅰ. 재정운용 현황 74
Ⅱ. 재정제도와 재정운용성과 76
Ⅲ. 제도 개선 방향 78
Ⅳ. 결론 82
토론 - 예산과정 거버넌스의 쟁점과 개선방향 / 박노욱 83
예산제도/재정제도의 목표 84
정부 예산과정의 한계와 쟁점 84
예산제도/재정관리 수단 85
2008년 국제금융 위기 이후의 재정제도 글로벌 동향 85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주요 단계 및 관련 제도 86
사업부처와 예산당국과의 역할 변화 추세와 과제 86
예산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 변화 추세와 과제 87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관리 재정수지 추이 87
Netherlands와 Sweden 재정운용 틀의 공통점 88
(참고) 네덜란드 예산과정과 선거주기 88
재정제도 혁신 어젠더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