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송갑석 3
인사말 / 이동주 4
축사 / 송영길 5
축사 / 윤호중 6
축사 / 박완주 7
축사 / 이학영 8
발제문 :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 서치원 9
1. 카카오 T 사례 10
2. 카카오 당하다? 12
3. 대기업 플랫폼과 골목상권의 상생방안 18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18
나.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에 관한 새로운 접근 21
다. 상생협력 모델 확산 23
토론자료 1. 플랫폼의 무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의 위기 / 이성원 25
[1] 플랫폼의 무한 사업 확장 26
1. 카카오 26
2. 쿠팡 27
3. 배달의 민족 28
[2] 중소상인들의 대응 28
1. 쿠팡 시장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28
2. 향후 대응 방향 28
[3] 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와 공공 플랫폼의 역할 강화 29
1.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방지 법률 29
2. 노동 보호를 통한 규제 29
3. 지역 화폐 활성화 및 공공 플랫폼 확장 29
토론자료 2. 플랫폼 공화국 감옥 / 장유진 30
토론자료 3. 무료서비스와 편리함에 감춰진 본색, 독점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감독 강화해야 / 김남주 40
토론자료 4.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 이동원 46
1. 추진경과 47
2. 입법 필요성 47
3. 법안 주요내용 48
붙임 50
붙임1.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관련 실태조사 결과 50
붙임2. 최근 중소기업계 등 입법 촉구 동향 51
붙임3.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업계 간담회 현황 52
토론자료 5.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현황 / 박상용 53
1.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 개관 54
2.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55
1.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개요 55
2. 중소기업적합업종 운영 현황 56
3. 생계형적합업종 제도 57
1. 제도개요 57
2. 주요내용 57
3. 추진현황 57
4. 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 58
1. 제도 개요 58
2. 주요 내용 58
3. 추진현황 58
II. 「대리운전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추진 현황 59
1. 신청 개요 59
2. 추진 현황 59
참고 : 「대리운전업」 산업현황 60
III. 온라인플랫폼 관련 중소기업 보호 노력 62
1.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62
2. 상생협력법(온라인플랫폼) 개정 추진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