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관(定款)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제 사례연구 / 박승민 3
Ⅰ. 들어가며 3
Ⅱ. 정관의 법규적 성격과 법제 사례 4
가. 정관의 자치법규로서의 성격 4
나. 정관의 기재사항 5
다. 정관의 변경 14
라. 정관에의 위임 18
Ⅲ. 나가며 22
가운뎃점(ㆍ) 사용에 관한 법제사례연구 / 김형호 24
Ⅰ. 서론 24
Ⅱ. 가운뎃점의 사용기준 26
1. 한글 맞춤법상의 사용기준 26
2. 국회 법제실과 법제처의 입안기준 28
3. 헌법 및 법률상의 사용례 29
Ⅲ. 가운뎃점 사용 관련 판례 등 31
1. 국회에서 '체결ㆍ비준'의 해석 논란 31
2. 서명ㆍ날인에 대한 해석 판례 32
3. 복제ㆍ배포에 대한 해석 판례 33
4. 헌법재판소의 가운뎃점 의미 결정 34
Ⅳ. 가운뎃점의 바른 사용 입법례 36
1. 두 단어 사이에서의 가운뎃점 36
2. 셋 이상의 단어 사이에의 가운뎃점 37
3. 가운뎃점의 어구에서 사용 37
4.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로 묶을 때 38
5. 법률 제명에서의 가운뎃점 39
6. 개정문에서의 가운뎃점 40
7. 일본 법령에서 가운뎃점 사용 41
Ⅴ/Ⅳ. 결론 42
이행강제금의 현황과 입법적 개선방안 / 김성대 44
Ⅰ. 서론 44
Ⅱ. 이행강제금의 연혁 46
Ⅲ. 다른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과의 비교 47
1. 대집행 47
2. 행정벌 47
3. 과징금 48
Ⅳ. 주요 선진국의 사례 49
1. 독일 49
2. 일본 49
Ⅴ. 이행강제금의 입법적 개선과제 50
1. 이행강제금 도입 확대에 따른 검토 50
2. 이행강제금의 행정제재화에 대한 검토 52
3.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재량ㆍ기속 행위) 여지 명확화에 대한 검토 55
4. '계고 절차'의 누락에 대한 검토 57
Ⅵ. 결론 61
표 1. 이행강제금: 38개 법률(연도별) 62
표 2. 이행강제금: 38개 법률(부처별)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