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최 계획 3
[진술의견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 진술서 / 권오성 5
1. 總論 7
가. 플랫폼 노동의 취약성 7
나. 플랫폼 노동의 유형과 적용법률 8
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입법과제 14
2.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16
가. 제안이유 16
나. 정의 규정 등 17
다.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행 21
라. 공제사업 22
마. 공정한 노무제공계약의 체결 및 이행 23
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25
사. 정부의 책무 등 27
아. 보칙 28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검토 29
가. 법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29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의 정의 관련 30
[진술의견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 진술서 / 남궁준 34
1. 입법배경과 논의의 쟁점 35
2. 검토의견 37
[진술의견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한국노총 의견 / 유정엽 51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2
2. 플랫폼종사자보호및 지원등에관한법률안 54
[진술의견 4]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 이준희 58
요약 60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안) 6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안) 69
〈표 1〉 플랫폼 노동의 5유형 9
〈표 2〉 경제법과 노동법의 관계 12
[진술의견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 진술서 / 권오성 13
〈그림 1〉 일하는 사람의 범주 13
〈그림 2〉 플랫폼종사자가 소비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델 19
〈그림 3〉 플랫폼종사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델 19
[진술의견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 진술서 / 남궁준 39
〈그림 1〉 '취업자' 또는 '일하는 사람'의 개념도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