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양경수
인사말 / 류호정
인사말 / 배진교
인사말 / 심상정[내용없음]
인사말 / 장혜영
목차
〈제1발제〉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매각 추진 문제점 및 대안 / 이승철 12
1. 반복되는 '정책금융의 재벌특혜' 12
2.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양상과 문제점 12
1) 현대중공업의 등장과 그 이후 12
2) 해외 기업결합 심사 현황 13
3) 대우조선해양 매각 방식 개요 13
4) 대우조선해양 매각 과정의 문제점 14
3. 산업적-정책적 요인과 대우조선의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 필요성 16
1) 산업적 요인 16
2) 정책적 요인 22
4. 대우조선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의 전제와 방안 25
1)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의 전제 25
2)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 방안 26
5. 대우조선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의 효과 28
1) 코로나19가 드러낸 국가의 역할 28
2) 한국의 재벌특혜 문제점 29
3) 공적자금 투입 기간산업 전반으로의 정책 확장 30
〈제2발제〉 "산은의 한진칼 출자를 통한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의 5대 쟁점 / 김남근 32
I. 독과점 산업인 항공산업에서 벌어지는 이례적 방식의 M&A 32
II. 항공산업 독점화로 소비자, 협력·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 피해 33
1. 실질적 경쟁제한을 하는 기업결합의 금지 33
2. 실질적 경쟁이 제한되는 독점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의 후퇴 34
3. 독점산업에서는 하청·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심화 35
4. 2018년 "항공여객운송산업에 대한 시장보고서"에서도 경쟁체제 필요성 강조 35
III.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 놓여 있는 조원태 회장 개인에 대한 특혜 35
1. 대한항공에 산은이 8천억 투자하는 것이 정상 35
2. 산은이 대한항공이 아니라 한진칼에 8천억 유상증자로 투자하는 것은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서 경영권 분쟁에 놓여 있는 조원태 회장 개인을 지원하는 셈. 35
3. 8,000억원을 국민의 혈세로 모두 지원해야 하는지도 의문 36
IV. 기업결합 명분인 고용유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이행가능성 36
1. "고용유지"에 관한 확약은 별도로 없고 합병기업의 경영평가에서 고려한다는 정도 36
2. 고용유지 확약(?)등 위반 시 제재 가능성 36
3. 독점에 기반한 불투명한 기업경영의 심화 37
4. 한진칼, 대한항공의 불투명한 "이사회 지배구조"와 총수일가의 갑질 등에 대한 대책 37
V. 아시아나 독자생존의 가능성을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닌가? 37
VI. 금호그룹의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지 않는 특혜의 쟁점 38
1. 금호그룹에 대한 부실경영 책임 묻지 않는 특혜 38
2. 아시아나 인수가격에서의 특혜 38
〈제3발제〉 산업은행의 기간산업 관리실태 및 개선 방안 / 김철 40
1. 왜 산업은행의 기간산업 관리체계가 문제인가? 40
2. 산업은행의 기간산업 관리실태 42
1) 산업은행 관리체계의 문제점 42
2) 산업은행의 기간산업 관리 실태 43
3. 산업은행의 기간산업 관리 개선 방안 54
1) 손실의 사회화가 아니라 (기간산업) 소유 및 통제의 사회화 54
2) 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목적 및 방식 전환 55
3) 산업은행의 국가지주회사화 검토 56
참고문헌 61
〈제1토론〉 산업은행의 재무적 구조조정 문제와 재벌 특혜 / 홍석만 63
산업은행, 구조조정 그리고 재벌 63
1.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65
2.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대한통운 인수 69
3.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70
4.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71
5. 한진중공업은 부동산 건설사로, 대우건설은? 72
노동(고용)-환경주도 국유·국영화 72
〈제2토론〉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투입·운용 합리화 방안 / 이수환 74
1. 서론 74
2. 국회에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필요 75
3. 의사결정 절차 투명성 제고 76
4.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책임성 강화 76
5. 결론 77
〈제3토론〉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과 산업은행 체계 20년 / 김종호 78
1. 대우조선 매각 경과 78
2.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추진 방식 79
1) 대우조선 매각에 따른 주식변동 개요 79
2) 현대중공업 자본만을 위한 특혜매각 80
3)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시 구조 81
4) 채권단 대우조선지회장 지원현황 81
3. 대우조선 매각추진 과정과 현재 82
1) 대우조선 매각 기업결합 심사 경과 82
2) 해외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결과 예상 83
4. 매각에 대한 대우조선지회 입장 83
1) 대우조선지회 매각철회 투쟁 4대 목표 5대 방침 83
2)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에 따른 문제점 83
3) 산업은행 체계하에 대우조선 20년 84
〈제4토론〉 아시아나항공 매각 과정의 문제점 / 심규덕 86
1.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요 일지 86
2. 노동조합의 대응 88
3.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QnA 92
1) 현 시점에서 급히 매각 할 수밖에 없었는가? 92
2)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지 않으면 회생 불능의 회사가 되는가? 92
3) 매각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기안자금 투입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한다? 93
4)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인적 구조조정은 없다? 94
5) 대형 양 항공사 합병으로 인한 항공료 인상 등 독과점의 폐해는 없는가? 95
6)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발언 신뢰성 문제 96
〈제5토론〉 현중 대조 인수에 따른 산업 생태계 문제 및 대책 / 김태정 97
1. 조선산업의 흐름과 전망 97
2. 현중 대우조선 인수 과정 98
3. 현중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98
4.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의 입장 98
〈제6토론〉 / 정원섭[내용없음] 99
[뒷표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