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문제의 제기 2
2. 언론ㆍ출판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과 언론중재제도의 전개 7
1) 언론의 자유와 국가 개입 7
2) 언론중재제도의 태동과 전개 10
3.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 평가 16
1) 16개 언론중재법 개정 법률안 평가 16
2) 문체위 법안소위 '대안'의 내용과 평가 22
4. 마무리 27
참고문헌 29
〈표 1〉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련한 몇 가지 법률규정과 판례 3
〈표 2〉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피해구제 제도의 법률 반영 추이(연도) 14
〈표 3〉 언론중재제도와 관련한 기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과 반영 내용 15
〈표 4〉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16개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특성 16
〈표 5〉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개요 18
〈표 6〉 정정보도 부문에 대한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20
〈표 7〉 추후보도 부문에 대한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20
〈표 8〉 기사 열람차단, 삭제 등에 대한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21
〈표 9〉 시정명령에 대한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22
〈표 10〉 언론중재위원회 구성 등 기타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