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0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0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 성낙인 4

1. 팬데믹 시대의 대한민국 6

1-1. 산업혁명 : 제1차, 제2차 소외 국권상실, 제3차 성공적 대응 6

1-2.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의 대두 6

1-3. 제4차 산업혁명+팬데믹 8

2. 콘텐츠 산업 시대의 개막 9

1-1.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혼재 속 콘텐츠의 진화 9

1-2. 콘텐츠 산업 발전의 법적 제도화 10

1-3. 콘텐츠 산업 발전의 법적 제도화 10

1-4.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 11

1-5. K 한류의 세계 점령 11

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13

1-1. 콘텐츠 분쟁 관련 상담의 증가 13

1-2. 콘텐츠 분쟁조정처리의 증가 14

1-3. 콘텐츠 장르별 조정 신청 14

1-4. 조정회의 및 협력채널 15

1-5.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5

4.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과제 16

1-1. 202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추진전략 16

1-2. 다른 분쟁 중재조정 기구와의 관계 비교 16

1-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기능 강화 방안 17

02. 앱마켓 독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른 향후 예상 분쟁 사례와 과제 / 이성엽 18

I. 인앱 결제(In-App Purchase) 논의의 배경 20

II.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 21

III. 최종 법안의 내용과 분석 23

IV. 분쟁 사례 25

V. 향후 과제 32

03.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분쟁 사례 / 정현순 34

1. 대망 사건 35

2. 음반제작자의 MR파일에 대한 권리 38

3. 설계도서의 창작성 41

4. 한문 고전 번역본의 보호 45

5. 불법복제물 링크 사건 48

04.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적 쟁점 / 임상혁 51

종합토론 : 콘텐츠산업 동향 분석 및 조정제도 개선 방향 / 성낙인 ; 이성엽 ; 정현순 ; 임상혁 ; 변웅재 ; 이재경[내용없음]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