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한계와 개선방향 / 이강훈 4
1. LH 사태 관련 문제의 초점 : 국민적 분노를 크게 불러일으킨 이유 4
2. 참여연대 등의 투기 관련 문제제기 4
3. LH 사태를 계기로 한 법률의 제٠개정 현황 6
4. 행정부의 대응 조치 평가 12
5. 자산불평등, 투기 억제를 위한 개선과제 18
[발제 2] LH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 임재만 22
1. LH 조직 개편의 필요성 22
2. LH 조직 개편에 대한 정부의 대응 22
3. LH 조직 개편의 방향 24
4. LH 조직 개편 방안 25
[토론 1] LH사건 수사와 처벌 / 서성민 28
LH 사건의 투기혐의자에게 적용되는 법령 29
향후 조사 및 수사의 방향 30
[토론 2] LH공사의 조직 해체는 직원의 투기 방지 대책이 될 수 없다 / 최은영 32
급조된 정부의 3개(안) 및 조직 개편안은 투기 방지 대책이 될 수 없다 33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2ㆍ4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LH 인력은 20% 감축하라는 무리한 요구 34
1980년대 말 한국과 대만의 같은 주택 위기, 다른 길 35
우리나라는 LH공사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함 36
LH공사의 개혁 방향 37
해외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지원 제도 39
[토론 3] 민달팽이가 바라본 LH 투기 사건 / 지수 42
LH 투기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 어떤 청년이 호명되는가 42
청년을 팔아 불평등을 가리는 비겁함을 벗겨내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 43
'주거권 보장, 주거불평등 완화'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44
의사결정구조 및 실행체계 안에 세입자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역할이 절실하다 44
주거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45
[토론 4] 미래를 향한 LH 혁신방향 / 박인권 47
LH 혁신의 목표 47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원인: 개발이익에 대한 관점 47
기존 LH의 개발이익 환수방식(교차보조)의 문제점 48
현 시기 LH 조직개편의 목적 48
정부가 추진 조직개편안(대안 3)에 대한 평가 48
발표 대안에 대한 의견 49
토론자 대안 49
판권기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