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문유경 3
환영사 / 유승희 5
[발표 1] 보편적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 유종성 9
기본소득이란? 10
왜 기본소득? 11
기본소득 반대론 11
기본소득과 근로유인 12
소득보장/지원제도의 종류 12
기본소득 대 최저소득 보장(보충형 급여) 13
설문: 다음 두 소득재분배 정책 중 어느쪽? 14
맨큐(Gregory Mankiw)의 실험 14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 15
기본소득의 개인별 지급의 효과 16
기본소득과 경제개혁 16
증세 및 재정지출구조 개혁: 발전국가형 경제예산에서 선진국형 복지예산으로 17
퀴즈: 이것이 무엇일까요? 18
납세자 정보의 공개 필요성 18
21세기 사회보장의 새 패러다임 선도국가 19
한국이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하는 첫 나라가 될 것인가? 19
[발표 2] 기본소득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함의 / 박수범 20
I. 개요 22
II. 기본소득과 성평등 23
III.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인식조사 26
IV.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32
V. 함의 39
[토론 1] 불평등한 사회에서 기본소득의 한계 / 장혜영 40
[토론 2] 기본소득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윤자영 44
[토론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기본소득 포럼 발표문에 대한 논평 / 권정임 47
1. 기본소득과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모성 보호제도, 일가정양립제도의 확산 필요 및 돌봄의 사회화 48
2. 두 가지 쟁점 49
참고문헌 50
[토론 4] 기본소득제도의 성인지적 쟁점과 향후 과제 / 최지은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