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프로그램 3
[발제 1] 법조일원화와 법관의 경력: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 김인회 4
1. 머리말 4
2. 사법개혁위원회 당시의 논의 4
3. 법조일원화의 의의 9
4. 법조일원화와 변호사단체 10
5. 마치는 말 16
[발제 2] 법조일원화 경력 단축 주장의 문제점 / 서선영 17
1. 들어가며 17
2. 법조일원화 도입 후 법원이 운용해온 법관 임용 방식 19
3. 법원이 주장하는 5년 단축안은 왜 문제인가 21
4. 5년 단축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되는 몇가지 근거와 쟁점에 대한 의문 23
5. 보론 30
[발제 3] 법관임용 지원자 수의 감소는 무엇 때문인가? / 이국운 32
[토론 1] 미국의 연방 및 주(州) 법원 법관임용 요건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 / 최유경 41
1. 들어가며: 무엇을 위한 사법개혁이었나? 41
2. 미국의 법관선발 방식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접근 42
3. 맺으며: 한국 사법부의 자화상 46
[부록 1] Qualification requirement - State Supreme Courts 51
[부록 2] Qualification requirement - State Appellate Courts 53
[부록 3] Qualification requirement - General Jurisdiction Courts in States 55
[토론 2] 법관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단축의 의미 / 차성안 57
1.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논의 관련 57
2. 법조경력 단축 주장의 문제점과 반박 관련 62
3. 법관임용 난항?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관련 지정토론 76
판권기 83
그림 1. 미국 헌법 제3조에 따른 연방 판사의 평균연령(1789-2020) 48
그림 2. 미국 헌법 제3조에 따른 연방 판사의 초기 임용 평균 연령(1789-2020)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