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프로그램 2
[발표] 공수처 6개월 성과와 과제: 새로운 수사ㆍ기소기관의 탄생? / 오병두 4
I. 공수처의 설치와 구성 : 지난 6개월의 경과 4
II. 공수처의 사건처리 상황: 지난 6개월 동안의 현황 8
III. 공수처의 성과 12
IV. 공수처의 단기적 과제 : 검찰과의 권한관계, 공수처의 내부 정비 필요 14
V. 결어를 대신하여: 공수처의 미래 22
[토론문 1] (제목없음) / 윤동호 24
1. 공수처가 대체로 잘 하고 있다는 발제자의 평가에 공감 24
2. 예상되었던 법적 논란의 현실화 24
3. 이른바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사건: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 개정 필요 25
4. 수사-기소 분리원칙에 충실하여 독립수사기구를 신설하자는 미래 수사 기획의 한계 26
5. 공수처가 공정의 상징이 되길 27
[토론문 2] (제목없음) / 이국운 28
I. 공수처 6개월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제의 과도기이다 28
II. 예상된 문제점들 28
III. 공수처 지도부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다 29
IV. 공수처 내부에 수사조직과 공소조직을 엄격하게 분리ㆍ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것! 29
V. 공수처 지도부가 제도개혁을 선도하라! 29
[토론문 3] (제목없음) / 김지미 30
1. 공수처 출범 6개월을 경과한 시점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30
2. 문제점의 원인 30
3. 해결 방안 31
[토론문 4] (제목없음) / 신옥주 33
1.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33
2. 광범위한 고위공직자범죄와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직무와 관련하여 34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34
판권기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