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환영사 / 박완주 4
서면축사 / 윤호중 6
발제문 : "평등에 관한 법률(차별금지법)" 개관 - 이상민 의원안을 중심으로 - / 손인혁 9
1. 발제의 목적과 평등법 제정의 의의 9
2. 평등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 9
가. 제정 배경 9
나. 제정 경과 10
3. 평등법의 지위와 성격 10
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평등법 10
나. 평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특별법으로서 평등법 11
4. 평등법안의 체계 11
5. 평등법안의 주요 내용 11
가. 총칙 11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15
다.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17
라. 차별의 구제 19
토론문 22
토론문(1) 차별금지 /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방향 / 이종걸 22
1. 차별금지/평등법 14년의 시간 23
2.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원칙과 방향 25
3. '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30
토론문(2) 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 이요나 32
나의 소개 32
서문 32
1. 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존재하는가? 33
2. 과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요? 34
3.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35
4. 내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35
토론문(3) '평등에 관한 법률안', 지금까지 유지해온 '사회체제의 근간'이 바뀌는 법이다. / 이은경 39
토론문(4)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토론문 / 조혜인 47
1. 들어가며 47
2.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원칙 48
3. 나가며 56
토론문(5) 다름의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 지몽 58
토론문(6) 평등법에 대한 의과학적 검토 / 류현모 63
I. 들어가는 글 63
II. "성적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이라는 용어의 문제점 63
III. 맺는 글 67
IV. 동성애 성전환자의 육체, 정신적 건강에 대한 팩트 체크 68
토론문(7)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의 문제점 / 이상원 73
I. 평등법안의 성전환 및 성적지향(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관점 73
II. 종교 기관 및 단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 77
III. 종교적·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79
토론문(8)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목소리를 그리스도교 신앙이라 할 수 없다." -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 - / 자캐오 82
토론문(9) 평등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소고(小考) / 박종운 89
1. 차별금지법과의 인연 89
2. 토론자의 기본 입장- 대안입법론 89
3.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참여하면서 토론자가 유의한 점 90
4.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92
5.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 95
6. 결론 - 대안입법 99
토론문(10) 평등법(차별금지법) 팩트체크 / 윤용근 100
I. 들어가며 100
II.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개념의 도입에 따른 현실적 문제 101
III. '성별정체성' 개념의 도입에 따른 현실적 문제 103
IV. 국가인권위원회의 비대화와 과도한 권한 집중의 문제 106
V. 마무리하며 108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