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개회사 / 김병욱
환영사 / 윤종인
축사 / 윤호중
축사 / 윤재옥
축사 / 김희곤
축사 / 이원태
축사 / 오종한
축사 / 오양호[내용없음]
축사 / 최경진
목차
Session 01.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방향 22
발제 1.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재규정 개편방안 / 홍대식 23
1. 도입 24
2.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산정규정의 구조 26
3.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 개편 방안 32
4. 결론 38
발제 2. 개인정보처리자 책무성 및 자율규제 강화방안 / 이희정 40
I. 자율규제 활성화 40
II.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47
III.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도 개선 52
토론 1. / 김보라미 57
1. 홍대식 교수님의 발제문을 통해, 57
2. 개정안은 57
3. 현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동안 과징금에 친하지 않아, 57
4. 현행 과징금 제도 57
5. EU의 GDPR상 과징금(fine) 제도와의 비교 59
6. 개정안의 과징금제도의 평가 60
7. 향후 과징금과 관련된 시행령의 제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61
토론 2. / 김영훈 62
과징금 부과 상한 62
분쟁조정위원회의 현장조사 권한 63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구분: Controller vs Processor, 위탁자 vs 수탁자 6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문제 64
개인정보처리자의 책무성과 자율구제 방안 65
Session 02. 개인정보 이동권 보장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 67
발제 1. 마이데이터 국내외 동향과 입법적 쟁점 / 윤호상 68
I. 마이데이터의 등장 배경 69
1. 마이데이터의 개념과 역할 69
2.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특징 70
II. 마이데이터 해외 동향 70
1. EU 71
2. 영국 72
3. 미국 72
4. 일본 73
5. 호주 74
6. 실제 서비스 사례(Digi.me) 74
III. 마이데이터 국내 동향 75
1. 데이터 3법 개정과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의 도입 75
2. 개인정보보호법상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논의 76
IV. 마이데이터의 입법적 쟁점 77
1. 현재 계류 중인 발의 법안 77
2. 입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마이데이터의 쟁점 78
발제 2. 개인정보 이동권 통합 개정안 마련 방안 / 이강혜 82
I.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도입 83
II.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조항 및 쟁점 84
토론 1. / 이동진 89
토론 2. / 박소영 91
1. 들어가며 91
2. 개인정보 규격 표준화 91
3. 정보주체 권리 실질화 92
4. 이해관계자 간 균형 92
5. 데이터 독과점 완화 93
6. 나가며 94
Session 03. 개인정보보호법 통합대안 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방안 대토론회 95
패널 1. / 강태욱 96
패널 2. / 박성호 98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안 제64조의2) 98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안 제35조의2) 100
패널 3. / 오병일 102
1. 정부 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02
2. 개정에 포함되어야 할 추가 의제 105
패널 4. / 이병남[내용없음] 108
패널 5. / 이상용[내용없음] 109
패널 6. / 이창범[내용없음] 110
패널 7. / 장준영 111
패널 8.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안 / 정지연 113
패널 9. / 조광원[내용없음] 115
패널 10. / 최성진[내용없음]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