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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정성호 3
인사말 / 정미화 5
발제 :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 -혁신성장과 공정사회를 위한 세제개혁방안을 중심으로- / 유호림 7
I. 시민국가와 조세정의에 관한 일고찰 8
II. 89체제 이후 거시경제 동향과 시사점 12
III. 89체제 이후 조세제도 현황과 문제점 19
IV. 혁신성장과 공정사회를 위한 세제개혁방안 33
토론 46
토론문 1. / 전병목 47
토론문 2. / 이상민 49
단편적 조세 제도가 아닌 경제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의 고찰 의미 있어 49
추가 제언 51
토론문 3. / 김완용 53
소득과세 개혁방안 54
소비과세 개혁방안 54
자산과세 개혁방안 55
토론문 4. / 유동희 56
I. 총론 56
II. 차기 정부가 고려해야 할 세제 개편방안 57
토론문 5. / 안병선 63
I. 총괄 63
II. 세목별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