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권인숙 4
인사말 / 소병철 6
발제 8
발제 1.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위헌판결의 문제점 : 아동·청소년성폭력전담기관 실무 관점으로 / 김지은 8
Ⅰ. 들어가며 9
Ⅱ.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위헌판결의 문제점 9
Ⅲ. 해바라기센터 13
Ⅳ. 위헌판결로 인한 우려점 15
Ⅴ. 맺는 말 16
발제 2.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입법 방향 / 승재현 18
[1] 현재 결정의 의미 19
[2] 외국의 입법례 21
[3] 입법론 25
지정토론 29
지정토론 1. 왜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감수하도록 강요받아야 하는가? / 박아름 29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 30
아동 보호를 넘어 모든 피해자 권리 보장으로 31
피해자의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 및 소송관계인의 의무 31
어떤 대안 입법이 가능할까?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33
지정토론 2.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토론문 / 김선화 35
1. 들어가며 36
2. 대안의 검토 37
지정토론 3.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피고인 반대신문권 보장의 조화를 위한 대안입법 방향 - '바르나후스' 모델의 활용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제언 / 정명화 40
1.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의 내용 41
2. 이 사건 헌재 결정 이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시 우려점 및 대안입법의 기준 42
3. 증거보전절차를 활용한 입법론 및 한계 43
4. 대안입법안에의 '바르나후스' 모델 적용(안) 45
5. 보론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관련 제도 개선(안) 48
첨부 52
[첨부 1]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52
[첨부 2] 서울특별시교육청 #스쿨위드유 안내자료 및 홈페이지 56
지정토론 4.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 토론 / 전윤경 59
Ⅰ. 들어가며 60
Ⅱ. 형사증거법적 관점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의 쟁점 60
Ⅲ. 헌법재판소의 조화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증거보전절차의 문제점 62
Ⅳ. 입법론 - 새로운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 마련 63
지정토론 5. 대안 입법의 방향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 문지선 67
1.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및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의 방법 68
2. 국제인권규범 68
3. 외국입법례 - '노르딕 모델' 69
4. 대안입법의 방향 71
지정토론 6. 한소정[내용없음]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