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공지능시대를 위한 법제 연구 / 허기원 3
I. 들어가며 3
II. 제21대국회 인공지능 제정법안들의 특징 및 주요 검토사항 4
가. 인공지능을 제정법안 형식으로 다루는 점에 대한 검토 5
나. 법률에 구체적인 윤리적 명제를 적시하는 태도에 대한 검토 7
다. 진흥적 성격과 규제적 성격의 조문 병행에 대한 검토 11
라. 법률의 시행일을 중심으로 한 부칙에 대한 검토 16
마. 향후 입법과정에서 예상되는 그 밖의 검토사항 18
III. 나가며 19
형벌과 과태료 병과에 관한 법제사례연구 / 손혜원 20
I. 주제선정 배경 20
II. 형벌과 과태료의 병과 21
1. 개념 21
2. 형벌과 과태료 병과 관련 입법례 22
3. 형벌과 과태료의 병과 관련 판례 29
4. 형벌과 과태료 병과 정비 관련 입법례 31
III. 법률안 입안 시 유의사항 37
근로자의 범위 확대에 관한 법제사례 연구 / 김현정 38
I. 들어가며 38
II. 현행 법률별 근로자의 정의 및 범위 39
1. 헌법의 근로자 39
2. 노동관계 법률의 근로자 39
III. 근로자 범위 확대에 관한 법안 사례 42
1. 정의를 확대 규정하는 유형 43
2. 적용범위 및 적용제외 규정의 개정을 통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는 유형 45
3. 개별법에 특례 규정 신설로 근로자 범위 확대 49
IV. 법안 성안 시 고려사항 56
1. 확대하는 직종의 전부를 근로자(준근로자)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56
2. 근로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법률의 모든 규정을 적용시킬 것인지 여부 59
3. 특례규정으로 근로자를 확대할 경우 구체적인 적용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지급요건,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검토 59
4. 현행법 체계상 중복 또는 충돌ㆍ모순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 60
V. 나가며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