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축사 / 강선우 5
축사 / 임호선 7
발제 9
발제 1.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 권현정 9
문제 제기의 배경 10
관련 사례(실제 사례에 근거해 각색함) 11
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점 12
신고 시 보호자 통지 관련 규칙 검토 13
증거채취 시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16
해외 입법 사례 17
제언 17
참고자료 18
발제 2.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통지 규정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 조윤희 19
Ⅰ. 쟁점 20
Ⅱ. 형사 절차 상 보장되어야 할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 21
Ⅲ.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는 법정대리인 고지의 문제점 24
Ⅳ.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 27
토론 33
토론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 서재선 33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보호 34
신고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35
예외상황에 대한 구체화 36
2차 가해에 대한 예방책 36
증거채취 시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36
토론 2. 피해신고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 김민정 38
Ⅰ. 현행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9
Ⅱ. 증거채취 시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42
Ⅲ. 피해 아동·청소년의 형사절차상 조력을 위한 제도 43
토론 3. / 박선옥[내용없음] 44
토론 4. '제16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 토론문 / 선미화 45
[1] 경찰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피해자 보호 46
[2] 발제문 상 제언 관련 의견 47
[3] 결론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