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행사 프로그램 4
인사말 / 김병욱 6
인사말 / 이덕희 8
축사 / 김상희 10
축사 / 이학영 12
축사 / 한정애 13
축사 / 권오봉 14
발제문 : 지속가능발전 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 체계(안) / 이성훈 1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12.9) 채택 의의 16
2030 의제의 주요 내용 18
후속조치(Follow-up and Review) 18
SDG 17.17 정부-기업-시민사회 파트너십(PPCP) 19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 20
외국 사례 - 인도네시아와 핀란드 22
이해관계자 참여 증진 방안 23
SDGs 시민넷: '시행령(안)'에 대한 제안서 24
8개 제안 25
토론문 27
[전문가 패널] 실질적인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위한 필수 요소 28
① 학계 / 김의영 28
I. UN SDGs의 굿 거버넌스 시각 28
II. 민주주의 이론적 시각 30
III. 숙의공론화장 운영 8대 원칙: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대표성, 책임성, 통합성 32
② 법조계 / 박광동 34
I. 현행 법령상의 숙의공론 관련 현황 34
II.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상의 숙의공화론화 관련 규정 분석 35
[이해관계자 패널]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위한 제안 44
① 장애인 / 정다운 44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들은 '정책의 대상자'로 간주...제도 입안 과정에서의 주체성이나 시민 역량 성장의 기회로부터 애초에 배제되는 경우 많아 44
개방적·자생적인 이해관계자그룹으로 참여주체가 변화하는 거버넌스가 긍정적 44
장애계의 주요 의제들을 비장애그룹과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장으로써 기대 45
숙의공론화장에서 나온 의견서가 실제로 어떤 법적 기속력을 가지는지가 관건 45
이해관계자 그룹간 조정 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45
② 청년 / 강보배 46
청년 참여 거버넌스의 현황 46
참여 숙의 공론화장 운영에 있어서 고민 점 47
③ 농민 / 박종서[내용없음] 27
④ 노조 / 이상윤 48
[1] 개요 48
[2] '노동'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과 문제점 48
[3] 향후 과제 50
⑤ 사회적 경제 / 강민수 51
토론회 개최의 의의 51
사회적 경제에 대한 소개 51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려면 51
시행령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제안 52
⑥ 지방정부 / 박훈 53
1. 기본법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숙의공론의 장」 제도화 환영 53
2. 지역, 지방 숙의공론의 장 마련을 위한 제언 53
3. 제도화 준비과정에서 중앙-지역 협력적 거버넌스 어떻게 만들 것인가? 54
참고자료 5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56
SDGs시민넷 제안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안)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추진단, 숙의공론장, 정보공개를 중심으로 63
SDGs시민넷 제안 이해관계자 숙의공론장 운영체계(안)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