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일정표
목차
발제 : 신원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엄기섭 6
요지 9
1. 신원조사 관련 주요 규정 및 내용 10
가. 국회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 10
나.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 11
다. 법관·법원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 15
라. 공수처·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 17
2. 신원조사의 법리적 문제점 : 위헌·위법 18
가.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위헌이며 위법 18
나.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사도 위헌이며 위법 27
다. 국회 정보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위헌 29
라. 신원조사와 국가안전보장(국가안보)의 관계 32
3. 신원조사의 현실적 문제점 ① : 신원진술서 32
가. 신원조사의 핵심은 신원진술서 32
나. (연간) 신원진술서 작성 건수 33
다. 신원진술서 기재사항의 문제점 34
4. 신원조사의 현실적 문제점 ② 36
가. 국회 등의 4급 공무원은 국정원에 대해 절대 弱者의 지위 36
나. 과도한 정보 제공의 문제점 38
다. 주체(특히 국정원)의 문제점 39
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의 새로운 출발에 장애 39
마. 최근의 신원조사 피해 사례 42
5. 신원조사의 현실적 문제점 ③ : 존안자료 45
가. 신원진술서를 기초로 국정원의 존안자료가 작성되는 것으로 추정 45
나. 국정원 등의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추정 46
다. 정치인·민간인 등에 대한 사찰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49
라. 국정원 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 52
6. 신원조사는 즉시 폐지해야 함 (주위적 개선방안) 55
가. 즉시 폐지해야 55
나. 신원조사를 폐지하면 신원진술서가 작성되지 않는다. 56
다. 폐지 효과 : 국정원 등의 힘(영향력) 감소 56
7. 신원조사를 하더라도 임용기관 자체적으로 해야 함(예비적 개선방안) 57
8. 신원조사 폐지 이후의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 폐지에 대한 代案) 58
가. 신원조사 관련 국가정보원·경찰청의 주장 58
나. 공무원 결격사유 확인은 「국가공무원법」 등으로 가능 59
다. 신원조사의 기타 항목도 부당 62
라. 신원조사 폐지 이후의 공무원 임용 64
마. 참고 : 신원조사를 위해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다. 65
첨부 67
1. 신원진술서 양식 67
가. 신원진술서(국회보안업무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67
나. 신원진술서(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69
다. 신원진술서(법관인사규칙 별지1 서식) 72
라. 신원진술서(비밀보호규칙 별지 제4호 서식) 74
마. 신원진술서(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76
2. 신원조사 규정 (상세) 78
3. 신원조사와 국가안전보장(국가안보)의 관계 92
4. 판례평식 :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신원조사는 위법 101
토론 107
토론1. [신원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지정토론문 / 류영재 107
1. 국가정보원의 경력 법관 지원자 대상 사상면접 실시에 관하여 108
2. 국가정보원의 공무원 임용 예정자(3급 이상, 판사, 검사 등)에 대한 신원조사 관련 검토 111
3. 대안 제시 112
토론2. 軍 신원조사의 실태에 대한 법적 문제 / 강정우 115
1. 軍신원조사의 현실태 116
2. 軍신원조사 관련 주요 법령 및 내용 116
3. 문제점 120
4. 결론 132
토론3. 국가정보원은 신원조사를 빙자한 불법사찰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김덕진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