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참가자
목차
축사 말씀 / 유은혜 4
축사 말씀 / 김진경 6
축사 말씀 / 김민석 8
축사 말씀 / 김한정 10
축사 말씀 / 강득구 11
축사 말씀 / 강민정 13
축사 말씀 / 권인숙 15
축사 말씀 / 윤영덕 17
발제 : "과학입국을 넘어 학문 선진국"을 향한 법적기반의 모색 '기초학술기본법'의 쟁점들 / 김명환 19
1. 들어가며: '과학기술기본법'에도 드러난 '기초학술기본법'의 절실함 19
2. 새 '기초학술기본법안'의 제1장 '총칙' 논의 20
3.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22
참고자료 26
〈참고자료 1〉 새로운 '기초학술기본법안' 26
〈참고자료 2〉 기존 '기초학술기본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37
토론 48
〈기초학술기본법〉 제안 속 몇가지 쟁점들에 대하여 / 강태경 48
1.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48
2. 법안 명칭에 대한 난점 48
3. 인문사회 관련 법령과 조직의 부재와 더불어 대학 연구개발 관리의 제도적 공백을 함께 인지해야 한다. 49
4. 인문역량과 인문향유권을 통한 학술경국의 해석 50
〈토론문〉 기초학술기본법 제정 / 문병효 51
1.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51
2. 법체계의 문제 - 기본법의 의미와 법률의 우선적용의 모순 52
3. 기초학술진흥 예산 및 재정, 기금 - 안정적, 지속적 재원확보를 위한 기준 구체화 필요 - 54
4. 기초학술 인력양성 기반 조성 55
5. 기초학술연구를 위한 행정지원인력 보강 등에 관한 규정의 흠결 55
6. 국가기초학술심의회 등 체계의 문제 56
7.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한계 보완 필요 56
8. 기타 57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안 토론회 토론문 / 홍성주 58
1. 토론 배경 58
2. 국민 설득 논리 : 부상하는 산업과 트렌드 58
3. 특수 활용 전략 : 분야별 결핍 모델 58
4. 정책내 예산목표 : 기본계획/5개년계획 59
5. 지원육성의 체계 : 정부조직, 심의기구, 소속기관, 사업, 인프라 59
6. 기타 60
'기초학술기본법'의 기본은 무엇인가 / 배성인 61
1. 제안이유 61
2. 권리와 성격 61
3. 낯선 기초학술의 개념 62
4. 주체와 국가기구 62
5. 법치와 법률 중심주의 63
제2차 고등교육 현안 학술토론회 토론문 / 이우창 64
기초학문기본법 제정과 인문사회 학술정책 거버넌스의 설립의 필요성 / 김귀옥 67
1. 들어가며: 초심을 떠올리다 67
2. 기초학문기본법 제정과 학술정책 거버넌스 수립의 절박성 68
3. 인문사회 학술정책 거버넌스 수립의 필요성 69
4. 인문사회 학술정책 연구원(가제) 수립 방안 70
5. 인문사회 학술정책연구원과 국가학술연구교수 제도의 결합안 72
6. 나가며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