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장혜영 4
축사 / 여영국 6
섹션 1. 민주주의는 발전했는가? 9
[발제 1] 문재인 정부의 국민주적권 개헌 및 정치개혁 평가 / 김준우 10
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개관 10
2. 주요 과제별 진행경과 11
3. 주요과제별 평가 16
4. 총평 및 향후과제 18
[발제 2] 비선출권력기관의 개혁: 평가와 과제 / 한상희 20
1. 들어가기 20
2. 법원의 개혁 21
가. 개혁의 방향성 21
나. 평가 22
3. 검찰 28
가. 개혁의 방향성 28
나. 세부평가 29
4. 경찰개혁 36
5. 총평 37
섹션 2. 불평등은 완화되고 있는가? 39
[발제 1] 문재인 정부 4년: 자산격차 더 벌어졌다 / 김성달 40
1. 논의배경 40
2.1. 강남 은마아파트 4년만에 10억 상승 41
2.2. 집값 뛰어 격차는 50년 벌어져 41
3. 무엇이 원인인가? 쏟아진 투기조장책 42
4. 집값 잡는 해법은? 46
[발제 2] 노동에서의 차별(불평등) / 권영국 50
1. 들어가는 말 50
2. 노동시간 및 휴일, 휴가, 휴게 제도 관련 51
3. 최저임금 1만원 관련 52
4. 비정규직 차별 해소 관련 53
5. 노동존중 사회실현 관련 56
6. 노동안전 관련 58
7. 맺는 말 59
섹션 3. 새로운 가치는 만들어졌는가? 60
[발제 1]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 미류 61
0. '평등'은 어디쯤 왔는가 61
1.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61
2. 알맹이가 사라진 인권 62
3. 불평등의 구조 62
4. 누가 말할 수 있는가 63
5. 목소리를 지우는 방식을 반복하지 말아야 64
6. 평등의 약속, 누가 할 것인가 65
[발제 2] 문재인 정부, 에너지 기후 정책 평가 / 구준모 66
요약 66
1. 들어가며 69
2.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70
3. 기후 정책 평가 85
4. 종합 평가 및 개선과제 95
참고문헌 98
[발제 1] 문재인 정부 4년: 자산격차 더 벌어졌다 / 김성달 41
〈표 1〉 노동자 임금 및 30평형 아파트값 비교 41
[발제 2] 문재인 정부, 에너지 기후 정책 평가 / 구준모 70
[표-1]/[표-25]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ㆍ탈석탄 대선 공약 70
[표-2]/[표-26] 신고리 5ㆍ6호기 공론조사 주요 결과 71
[표-3]/[표-27]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현황 73
[표-4]/[표-28] 2030년 발전량 전망 73
[표-5]/[표-29] 천연가스 수입현황 76
[표-6]/[표-30] 천연가스 직수입 의향 물량 비중 전망 76
[표-7]/[표-31] 문재인 정부 그린 뉴딜 정책 85
[표-8]/[표-32] 역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86
[표-9]/[표-33]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주요 운영 방향 87
[표-10]/[표-34] 2050 탄소중립을 위한 3대 정책방향과 10대 과제 88
[표-11]/[표-35] 전기차ㆍ수소차 보급 및 보조금 지급 실적 88
[표-12]/[표-36] 산업별 탄소중립 전략 91
[표-13]/[표-37] 기후위기 대응 접근법 92
[표-14]/[표-38] 문재인 정부의 "공정전환" 방안 94
[표-15]/[표-39] 공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6대 과제 96
[그림 1] 재생에너지 3020 보급 목표 74
[그림 2] 주체별 확대 계획 74
[그림 3] 국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