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과제 - 주로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 배미란 4
Ⅰ. 시작하면서 4
Ⅱ. 자치경찰의 의의와 역할 5
Ⅲ. 현행 경찰법의 소개와 검토 7
1. 구성 및 주요내용 7
2. 검토 9
Ⅳ.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과제 11
1. 시민 주도형 자치경찰제 11
2.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새로운 이해 12
3. 공유와 연대, 균형 13
Ⅴ. 마치며 14
[발제 2] 시민참여형 자치경찰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 박병욱 15
1. 법상 경찰의 임무 16
2. 문제제기: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경찰활동 21
3. 지역사회 경찰활동 25
4.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강화될 수 있는 치안행정-지방행정간 연계사무 26
5. 통합경찰법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한계 30
6. 주민참여에 의한 자치경찰 활동 33
참고자료 37
[토론 1] (제목없음) / 김태근 40
1.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6월 40
2. 자치경찰제의 안착의 조건 41
[토론 2] (제목없음) / 김영식 42
[토론 3] (제목없음) / 이재근 45
1. 들어가며 45
2. 자치경찰제 입법 과정과 문제점 - 잘못 꿰어진 첫 단추 45
3.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정의 문제점 49
4.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시민 참여의 검토 53
[참고자료] [보도자료] 여성할당제 필요성 보여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54
[토론 4] (제목없음) / 윤태웅 57
[발제 1]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과제 - 주로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 배미란 7
[표 1] 자치경찰 사무의 주요 내용 7
[표 2]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 8
[토론 2] (제목없음) / 김영식 43
[표 1] 영국, 프랑스, 독일 자원경찰제도 운영형태 43
[표 1] 경찰개혁 관련 입법의 주요 경과 45
[표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대정부ㆍ국회 주요 요구사항 57
[그림 1]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104명 직업ㆍ출신별 구성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