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이병준
환영사 / 진선미
축사 / 조성욱
목차
발제 1.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과 기업비밀 / 이병준 8
Ⅰ. 들어가며 9
1. 문제의 상황 9
2. 논문의 논의순서와 범위 10
Ⅱ.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규제에서의 투명성 원칙 10
1. 투명성 원칙의 의의 11
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투명성 의무 12
Ⅲ. 검색순위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입법과 논의상황 14
1. P2B 영역 14
2. B2C 영역 15
3. 투명성의무의 내용 16
4.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한 정보제공의무 범위와 내용의 결정 19
Ⅳ. 우리나라 입법 논의상황 22
1.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22
2.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유동수 의원안) 23
토론문 25
토론문 1. / 정혜련 26
토론문 2. / 권세화 31
발제 2. 위해물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 정신동 35
1. 국내 전자상거래법 개정 논의 37
2. 최근 EU 입법 동향 39
3. 국내 입법정책에 관한 시사점 46
토론문 48
위해물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에 대한 토론문 / 김도년 49
위해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대하여 / 김은태 53
발제 3. 온라인 상의 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 : 순차공개가격책정(drip pricing)을 중심으로 / 이화령 59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보호 이슈 : 다크패턴(dark pattern) 61
소비자 행동편향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정책적 함의 : 순차공개가격책정(Drip Pricing)을 중심으로 62
토론문 77
순차공개 가격책정(drip pricing) : 규율 필요성 및 규율방향 / 전영재 78
〈온라인 상의 다크패턴과 소비자 보호 : 순차공개가격책정(Drip Pricing)을 중심으로〉 토론문 / 서종희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