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세션 발제문: 북한 경제 상황(정책) 분석 및 대응 방안 5
[발제 1] 북한 경제의 현주소와 우리의 대응 / 양문수 6
1. 경제지표를 통해 본 북한경제의 부문별 현황 7
2. 북한의 5개년전략/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 15
3. 쟁점과 전망 20
4. 우리의 대응방안 24
[발제 2] 2021년 북한경제 현황과 전망 / 양운철 26
I. 북한체제의 특성성: 신정정치(theocracy)와 도둑정치(kleptocrcacy) 26
II. 김정은의 경제정책 : 상대적으로 개혁적 27
III. 북한경제의 삼중고(triple distress) 28
IV. 노동당 8차 당대회: 경제위기 극복 계기를 기대 33
V. 북한 경제체제 전망: 렌트획득을 위한 갈등 증가 35
VI. 북한 경제정책 현실 36
VII. 자력갱생을 재강조 38
VIII. 시장 활성화가 경제침체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 39
제1세션 토론문: 북한 경제 상황(정책) 분석 및 대응 방안 40
[토론문 1] 북한경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 김석진 41
[토론문 2] 북한 경제 위기설, 어떻게 볼 것인가? / 김영윤 44
1. 대북제재와 자연재해 문제: 44
2. 코로나-19와 교역 감소 문제 45
[토론문 3] 북한 경제 상황(정책) 분석 및 대응 방안 / 김일한 47
1. 주목할만한 변화①: 고난의 행군과 붕괴론 47
2. 주목할만한 변화②: 내각책임제 48
3. 주목할만한 변화③: 비사회주의 투쟁과 인민대중제일주의 49
4. 향후 전망 51
[토론문 4] 북한 경제 상황(정책) 분석 및 대응 방안에 관한 토론문 / 이석기 53
가.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으로 본 북한경제 53
나. 경제개혁의 후퇴 관련 55
다. 전망 56
[토론문 5] 최근 북한의 재집권화 경향과 전략노선 전환 여부에 대한 해석 / 임수호 58
[토론문 6]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 경제 상황(정책) 분석 및 대응 방안 / 최은주 62
I. 북한 경제 현황 및 경제정책 분석 62
II. 남북교류협력 재개: 기회요인과 제약요인 64
III. 대응 방안 65
〈표 1〉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7
〈표 2〉 북한의 대중 수출입추이 9
〈표 3〉 북한의 예산 수입 지출 계획 증가율 추이 10
〈표 4〉 북한의 예산수입 계획의 항목별 증가율 추이 10
〈표 5〉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11
〈표 6〉 2016~20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실적: 한국의 농촌진흥청 추정결과 12
〈표 7〉 김정은 집권 10년간의 주요 경제실적 14
〈표 8〉 5개년전략과 5개년계획의 특징 비교 19
〈그림 1〉 북한의 대중 수출입추이 9
〈그림 2〉 북한의 예산 수입 지출 계획 증가율 추이 10
〈그림 3〉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GDP=100) 12
〈그림 4〉 2009년 화폐개혁 이후 평양의 시장 쌀 가격 및 환율 변화 13
〈그림 5〉 북한의 실질 GDP추이(1989년=10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