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1] 형사처벌 관련 결격사유의 형 분리선고 규정 도입 법제사례 / 노현정 3
Ⅰ. 주제선정 배경 3
Ⅱ. 경합범 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4
1. 형사처벌 결격사유 관련 경합범 처벌의 문제점 4
2. 헌법재판소 결정례 6
Ⅲ. 결격사유 유형별 형의 분리선고 규정 도입 사례검토 10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10
2.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특정하고 있는 경우 11
Ⅳ. 맺음말 14
[주제발표 2] 초과상속채무로부터의 미성년상속인 보호방안에 관한 법제사례 검토 / 이지원 16
Ⅰ. 논의의 배경 16
Ⅱ. 개관: 상속의 승인과 포기 17
1. 상속의 승인ㆍ포기의 자유 17
2. 상속의 승인ㆍ포기의 법적 성질 17
3. 단순승인의 의의 및 법정 단순승인의 사유 18
4. 한정승인 및 특별한정승인 18
5. 상속의 포기 19
Ⅲ. 법제 사례 20
1. 한정승인 의제규정 신설 20
2. 그 밖의 법제 사례 23
Ⅳ. 결론 25
[주제발표 3] 경찰관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관련 법제연구 / 김현식 27
Ⅰ. 들어가며 28
Ⅱ.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관련 주요 법제적 검토 29
1. 「헌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주거의 자유' 기본권 보장 및 제한 29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 : 다른 사람의 토지 등 출입 31
(1) 한정된 위험 상황 그러나 모호한 요건의 문제 31
(2) 위험의심에서의 적용 문제 33
(3) 엄격한 제약과 비례원칙에 따른 출입의 허용의 문제 35
(4) 출입 대상의 문제 36
3.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관련 법제사례 37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입안례(제7조제1항 개정) 37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입안례(제7조제2항 신설) 39
Ⅲ. 나가며 41
참고문헌 43
[주제발표 4] 부칙을 통한 타법개정 사례연구 및 법제 유의사항 / 한경석 44
Ⅰ. 주제선정 배경 44
Ⅱ. 부칙을 통한 타법개정 45
1. 의의 45
2.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47
Ⅲ. 부칙을 통한 타법개정이 문제되는 사례 49
1. 타법개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개정한 사례 49
2. 개정 문언의 문리적 해석이 문제된 사례 52
3. 타법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문제된 사례 55
4. 규율내용 이관 시 누락이 문제된 사례 59
Ⅳ. 법률안 입안 시 유의사항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