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국가폭력과 정책범죄 그리고 직권남용의 관계 / 오동석 3
Ⅰ. 서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헌법적 의미 4
Ⅱ. 블랙리스트와 국가폭력 5
Ⅲ. 블랙리스트를 이용한 국가폭력으로서 정책범죄 7
Ⅳ. 블랙리스트 사건과 직권남용 8
Ⅴ. 국가폭력/정책범죄와 직권남용의 관계 9
Ⅵ. 결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권교체' 기회 10
참고문헌 11
[발제 2] 그 많던 명단은 왜 문체부, 국정원, 청와대로 다 갔을까 / 이양구 12
1. 대법원이 2014년 이전에도 블랙리스트 검증이 있었는지 물었더라면 13
2.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블랙리스트 명단들 16
3.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재판, 적절한 형벌의 부재와 선택적 기소, 문재인 정부의 침묵 19
4.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뒤늦은 관심이 필요 21
[참고] 블랙리스트 실행도 23
참고문헌 23
[발제 3] 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 / 하주희 24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판결 분석 25
2.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검토 -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31
3. 결론 36
[토론 1] 국가에 묻는다. 블랙리스트 국가폭력이 '별일' 아닌가? / 정윤희 37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블랙리스트 위헌에 대한 간극 39
현재 진행 중 블랙리스트 40
문화예술 법. 행정 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블랙리스트 대응 운동 41
[토론 2] 문화계 블랙리스팅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 재발방지를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입법의 필요성 / 박경신 44
1.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위헌이 선언된다. 그런데 침해행위를 주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가?" 45
2.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 46
3/4. 결론: 예술인권리보장법 53
[토론 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 박선영 54
블랙리스트는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 55
문화예술계 현장의 신뢰 회복 55
문화행정의 개혁과 혁신 56
이번 재판을 어떻게 봐야할까 56
[종합토론ㆍ질의응답]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