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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Keynote Speech: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 그리고 도시정책의 미래 / 박무익 4
1.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世宗)? 6
2. 행정중심도시의 특징 7
3. 행정중심도시의 특별계획체계 7
4. 어디까지 왔나? 8
5. 행정중심도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8
6. 다시, 도시를 생각함 9
7. 미래에 꿈구는 도시 9
8.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미래는? 10
Theme 01. 국토계획법 20년의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 11
[발표 1] 국토계획법 20년의 성과와 과제 / 김동근 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2
지난 20년의 국토계획법의 성과 14
[의문 1] 국토계획법 탄생 이후에도 여전히 도시 외 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다? 20
[의문 2] 도시군기본계획의 역할과 목적은 무엇인가? 24
[의문 3] 도시관리계획과 용도지역의 역할과 목적은 무엇인가? 26
[의문 4] 새로운 개발사업과 국토계획법 외 용도구역 28
[의문 5] 국민이 느끼는 국토계획법의 난해함 31
[의문 6] 개발이익과 부동산 규제 vs 토지이용의 관리와 도시계획 32
국토계획법의 미래 34
[발표 2] 미래 국토도시계획의 방향 / 최봉문 38
Ⅰ. 미래도시 전망과 대응방안 40
Ⅱ. 도시계획의 현주소 45
Ⅲ. 도시계획 분야의 제도개선 노력 49
Ⅳ. 미래 국토도시계획을 위한 제언 54
참고문헌 56
Theme 02. 전환점에 선 도시재생 정책의 과제와 대안모색 57
[발표 1] 도시재생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 박정은 57
CHAPTER 1. 추진배경과 재생정책의 의의 59
1. 도시재생 정책 도입과 사업의 시작 59
2. 2014 국가 선도사업 착수 61
3. 2016 일반사업 선정 61
4.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화 62
5.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ㆍ사업의 의의 62
CHAPTER 2.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과 성과진단 63
1. 도시재생 국비지원사업 선정현황 64
2. 도시재생 선도ㆍ일반사업 성과 64
3.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 65
4. 성과진단 종합 67
5. 해외 도시재생정책 동향 및 시사점 68
CHAPTER 3. 정책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69
1. 도시재생을 둘러싼 최근 논의 69
2. 사업제도 마련 여부 70
3. 마중물 지원방식의 실효성 71
CHAPTER 4. 제도개선 방안과 기대효과 72
1. 정책과제 도출ㆍ종합 73
2. 향후 추진방향 73
3. 제도개선 방안 74
4. 기대 효과 74
[발표 2] 주민주체간 파트너십 기반 활력마을의 가능성 / 권오상 76
1. 마을스테이, 마을호텔 77
2. 공주 마을스테이 제민천 공간 82
3. 지역과 관계맺기 87
4. 내가 마을을 보는 방법 93
5. 마을스테이 회사 퍼즐랩 95
6. 동료를 만드는 지역탐구와 정착 프로세스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