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환영사 / 이석현 3
모시는 글 / 배기찬 5
모시는 글 / 박영준 5
[제1세션 발제문] 냉전기 남북합의 추진과 평가 9
[발제문 1] 1954년 제네바정치회의에서의 '중립국' 문제 / 양준석 10
1. 서론 10
2. 기존 연구 검토 11
3. '중립국' 문제의 전개 13
4. 한국정부는 왜 '중립국' 감시기구를 경계했는가? 22
5. 결론 38
[발제문 2] 1970년대 데탕트와 7.4 남북공동성명 / 엄정식 40
Ⅰ. 서론 : 대화 없는 남북대결에서 대화 있는 남북대결 시대로 40
Ⅱ. 선행 연구의 검토 41
Ⅲ. 7.4 남북공동성명의 씨앗으로서 동북아 데탕트 43
Ⅳ. 7.4 남북공동성명의 이면 : 대북 주도권 경쟁과 대미 협상력 제고 47
Ⅴ. 결론 : 7.4 남북공동성명의 함의 53
참고문헌 54
[발제문 3]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 이중구 59
1. 서론 59
2. 접근방식 60
3.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관계 61
4/3. 비핵화공동선언의 남북관계 67
5/4. 결론 71
참고문헌 71
[제1세션 토론문] 냉전기 남북합의 추진과 평가 72
[토론문 1] "1954년 제네바정치회의에서의 '중립국' 문제" 토론문 / 조성훈 73
[토론문 2]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토론 (2021.9.10.) / 이헌미 76
[토론문 3] 화해와 평화를 위한 남북합의 노력과 반성 / 우승지 80
[제2세션 발제문] 21세기 남북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상호과제 82
[발제문 1] 노무현 정부와 10.4합의: 희망적 사고와 현실의 힘 사이의 간극을 넘어서 / 이택선 83
서론 83
1.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이전의 남북대화 87
2. 노무현 정부와 10.4 합의 90
3. 노무현 정부시기의 10.4 합의는 비전을 제시하였는가? 92
4.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94
5.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남북정상회담 노력이 없었는가? 98
결론 101
참고문헌 105
[발제문 2] 6자회담의 실패: 정치의 실패인가 불신의 결과인가? / 김동수 107
Ⅰ. 서론 107
Ⅱ.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협상과 합의 108
Ⅲ. 6자회담 협상의 쟁점과 실패의 원인 114
Ⅳ. 결론 119
참고문헌 121
[발제문 3] 김대중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남북 간 합의 - 국제정치사적 관점과 의의를 중심으로 / 김영준 123
1. 서론 123
2. 윌슨주의 (Wilsonianism)와 데탕트 (Detente) 124
3.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6.15 남북 공동선언 126
4.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129
5. 결론: Post 문재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2.0 135
참고문헌 138
[제2세션 토론문] 21세기 남북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상호과제 140
[토론문 1] 한반도 정세와 남북평화체제 구축 단기 과제 / 김용현 141
1. 한반도 정세 141
2. 북한의 정세 인식 142
3.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제 143
[토론문 2] 6자회담의 실패: 정치의 실패인가 불신의 결과인가? / 천자현 145
[토론문 3] 21세기 남북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상호과제에 관한 토론문 / 이철재 147
[라운드테이블 토론문] 주제 :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과제 149
[토론문 1] 남북합의 불이행 차단과 한반도 평화-비핵 교환 프로세스 / 고유환 150
1. 반복된 남북합의 불이행의 원인 150
2. 남북합의와 북미합의의 연계: 판문점선언과 북미공동성명 151
3. 9월평양공동선언과 평화-비핵 교환의 초기조치 합의 153
4. 하노이 '노딜'과 남측 역할에 대한 북의 반발 154
5. 한미의 합의이행 의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가능성 155
[토론문 2] 한반도 평화체제의 과제 / 김기정 158
[토론문 3] 정치외교사학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라운드테이블 토론요지 / 이상현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