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배기찬 6
개회사 / 진희관 8
기조연설 / 정세현 10
[1세션 발제문] 유엔 동시가입과 국가 인정 문제 11
[발제문 1] 동서독 기본조약과 남북기본협정 / 이규창 12
Ⅰ. 들어가며 12
Ⅱ. 남북기본협정 체결 필요성과 동서독 기본조약 13
Ⅲ. 남북기본협정의 명칭과 내용 및 체결 절차 14
Ⅳ. 남북기본협정과 한반도 평화협정 21
Ⅴ.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국가승인 문제 23
[발제문 2] 남북한 교차승인과 2국가 평화공존론 / 정대진 26
Ⅰ. 머리말 26
Ⅱ. 국제법상 승인과 남북한 교차승인 28
Ⅲ. 북미ㆍ북일수교의 경과와 쟁점 33
Ⅳ. 통일방안 재구성 및 남북한 2국가 평화공존 39
Ⅴ. 맺음말 46
[1세션 토론문] 유엔 동시가입과 국가 인정 문제 48
[토론문 1] 동서독 기본조약과 남북기본협정 / 박정원 49
1.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법적 관계 정립의 의미 49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50
3. 남북의 법적 관계 정립을 위한 법적 과제 51
4. 맺음말 52
[토론문 2] 남북한 교차승인과 2국가 평화공존론 / 이기동 53
[토론문 3] 남북한 교차승인과 2국가 평화공존론 동서독 기본조약과 남북기본협정 / 이동기 55
1. 「남북한 교차승인과 2국가 평화공존론」 에 대한 논평과 질문 55
2. 「동서독 기본조약과 남북기본협정」에 대한 질문과 논평 58
[토론문 4] 남북한 교차승인과 2국가 평화공존론 / 이정철 60
1. 2국가 평화공존론에 대한 토론 60
2. 북한의 당 규약 변경과 대남 정책 변환: 국가연합식 접근법의 등장 61
[토론문 5] 동서독 기본조약과 남북기본협정 / 정진헌 64
[토룬문 6] 동서독 기본조약과 남북기본협정 / 제성호 68
Ⅰ. 종전선언의 법적 성격 및 향후 전개 전망 68
Ⅱ. 남북기본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하여 69
Ⅲ. 남북기본협정 체결 시기와 그 모델 70
[토론문 7] 동서독 기본조약과 남북기본협정 / 최기식 73
1. 들어가며 73
2. 동서독기본조약의 주요내용 74
3. 질의사항 75
4. 마치며 76
[토론문 8] 동서독 기본조약과 남북기본협정 / 최철영 77
1. 한반도 종전선언과 남북관계기본협정 77
2.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관계기본협정 77
3. 남북관계기본협정과 한반도평화협정 78
4. 법의 지배가 내재화된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통일 78
[발제문 2] 남북한 교차승인과 2국가 평화공존론 / 정대진 42
〈표 1〉 다양한 남북한 통일과정 및 통일국가 형태안 42
[토론문 4] 남북한 교차승인과 2국가 평화공존론 / 이정철 63
〈표 1〉 북한 혁명론의 당면목적과 최종목적 구성 63